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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평리에 평화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마을공동체 붕괴를 수수방관하는 각북면장에 항의한다.
청도 각북면 삼평1리, 비슬산 준봉들로 둘러싸이고 인근 도심인 대구가 바로 지척에 위치한, 아늑한 평원인 이곳은 전원생활을 위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한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 마을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바로 345,000볼트 초고압 송전탑 공사가 이 마을을 덮친 것이다. 부산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될 핵발전소 전기를 대구 등의 대도시로 실어나르기 위한 초고압 송전탑 공사, 주민동의 없이 강행한 송전탑 공사로 인해 삼평1리 마을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다.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한전측이 동원한 용역들의 폭력으로 연로한 주민들이 마구 쓰러지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것이 작년 여름의 일이고, 한전측의 끊임없는 회유와 이간질로 마을주민들이 둘로 나뉘어 마을공동체가 붕괴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작금의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화합에 앞장서야 할 마을이장이 오히려 마을을 분열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증언에 따르면, 지금 마을공동체는 심각한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마을공동체 붕괴의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현 마을이장이다. 마을주민들을 송전탑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 두 부류로 양분하고, 마치 대다수의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장은 송전탑을 반대하는 임원들을 마을임원회의에서 배제시키는가 하면, 부당한 개입을 통해 마을자치회를 붕괴 수준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최근 마을이장은 기존 부녀회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새로운 부녀회장과 새로운 부녀회원 명단을 꾸며 부녀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면사무소에 제출했다. 반대측과 찬성측 부녀회원들이 함께 부녀회를 추스리고 부녀회장을 다시 선출하기 위한 부녀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 부녀회 구성과 회장 선출은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리·통 새마을부녀회 회칙]에 의거 부녀회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삼평1리 부녀회도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회원들이 직접 선출해왔다.
그런데 규정도, 수십년의 관례로 무시한 채, 마을이장이 부녀회원들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고 월권을 하면서까지 새 부녀회장을 선임한 것은, 송전탑 반대활동에 적극적인 기존 부녀회장을 몰아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마을임원을 구성하려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장의 이와 같은 전횡은 마을의 분열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이며, 주민화합에 앞장서야 할 이장이 도리어 불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마을공동체 파괴에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문제없다’ 수수방관하는 각북면장, 도대체 누구를 위한 면장인가?
송전탑 반대 주민들, 특히 할머니들은 마을이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각북면장에게 진정을 넣고 사태를 바로잡아줄 것을 여러 번에 걸쳐 호소하였다. 그러나 각북면장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수수방관함으로써 할머니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이장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임명권자인 면장이 묵인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게다가 더 이상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면장에게까지 직접 호소한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마을파괴에 앞장서는 이장에 대해 읍면동 행정보조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자격을 문제삼고 이장을 해임함이 옳다. 그럼에도 각북면장이 더 이상 사태를 묵인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문제삼을 수밖에 없다.
마을공동체 파괴 조장하는 한전을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서 삼평1리와 똑같은 양상의 마을공동체 붕괴가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까운 밀양에서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임원을 소수의 주민들이 몰래 교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전은 돈으로 주민 매수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가 하면, 대표성이 없는 주민들 몇몇과 몰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해 시골마을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공기업 한전이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탑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말도 안되는 공사를 밀어부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주민들을 분열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삼평1리에서 벌어지는 마을공동체 붕괴가 한전의 분열조장 행위와 맞닿아있다고 판단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피눈물과 골깊은 대립 조장을 서슴지 않는 한전을 규탄한다.
삼평리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 공동대책위는 요구한다.
삼평리의 송전탑은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구 등 대도시에 사는 우리 도시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사로 삼평리와 같은 시골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 즉 송전탑의 문제는 삼평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도시민들의 문제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전기 때문에 평화로운 마을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가만히 앉아 지켜볼 수 없다.
‘삼평리의 친구들’인 우리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들 일동은 삼평1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우선적으로 각북면장에게 마을공동체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각북면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만약 각북면장이 이를 해결하지 않고 버틴다면 우리는 청도군으로 달려갈 것이다. 군으로 달려가 삼평리의 마을공동체를 붕괴하고 마을자치를 불가능하게 만든 책임을 다시 군수에게 물을 것이다.
삼평리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
자신이 사는 동네로 느닷없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면 ‘얼씨구나’ 좋아할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지가하락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가사업을 반길 정신 나간 이들은 없을 것이니 말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이 나라를 핵공포로 몰아넣는 핵발전소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평화의 마을 삼평리에 다시 평화의 꽃이 만발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송전탑 건설은 중단하여야 한다. 이미 사양산업이자 평화와 공존할 수 없는 산업으로 전락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긋나는 핵발전 확대정책은 이제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 핵발전소 추가증설은 없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삼평리의 평화는 곧 한반도의 평화다. 따라서 송전탑 건설 막아내고 삼평리의 평화를 이룩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삼평리 마을공동체 분열 묵인 웬말인가, 각북면장 책임지라!
삼평리 마을공동체 파괴 주역 마을이장은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
책임은 한전에 있다. 마을공동체 분열의 조장하는 송전철탑 공사 철회하라!!
우리산하에 대못 박는 것도 모자라, 주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전은 각성하라!
공동체도 분열시키고,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나는 핵발전 확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희년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녹색당, 대구새민족교회, 땅과자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탈핵연대, 핵없는세상공동행동,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영남생태보존회,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성서대구, 경북녹색당, 삼평1리 주민들 일동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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