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할 수 있는 촛불은 촛불이 아니다!
서창호(편집위원, 인권운동연대)
leftline2@daum.net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전국의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제6차 범국민 촛불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서울광장에는 시민 5만 여명이 든 촛불로 가득 찼으며 이날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전국 5곳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모두 약 10여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국정조사가 촛불의 근본적 요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국회 여야의 국정조사의 샅바다툼에 이러 저리 흩날리고 있다. 사태의 본질에는 접근하지도 못한 채 새누리당의 쥐었다 놨다 하는 식의 협상 전략에 말려,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국정조사가 오히려 촛불의 분노를 가중시고 있는 모습이다. 그제야 민주당은 한 손에는 여론동향과 또 한 손에는 ‘대선불복’이라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눈치보며 거리투쟁에 발을 담그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야당의 대선불복으로 굳히면서 역공세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선거 결과에 승복하려면 전제조건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돼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애써 눈을 감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새누리당 정권연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해 여당에 적극 협력한 부정선거라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자체가 무효라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선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내지도 않았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복의 태도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실에 몸이 달아야 하는 것은 정작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이지만, 민주당은 거리투쟁을 선언하고도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여론이 자신에게 악화되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여야합의를 더욱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촛불은 애초부터 민주당을 넘어서야 한다. 국정조사가 촛불 시위의 여러 요구일 수 있으나 국정조사의 위상과 방향이 여전히 여야간의 샅바다툼으로 전락된 마당에 국정조사 그 자체가 촛불의 주요 요구가 될 수는 없다. 이제 공은 촛불에 넘어왔다. 국정조사의 상과 방향은 촛불의 투쟁의 성과로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며 촛불의 집단 토론과 성찰로써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정원이 중립적일 수 있는가?
촛불은 국정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해 민주주의가 유린되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중립적이어야 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본질적인 문제인가?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그 이름을 달리했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권리를 부여받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그 동안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은 노동자민중의 삶의 요구와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국가권력은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였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의 성과를 한 순간에 되돌리고, 파괴하고, 억눌려 왔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처럼 직접적 선거개입이라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밝혀졌다. 그 동안 국정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 즉, 노동자민중을 감시하고 억압해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 즉 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항상 개입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동안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반값등록금 투쟁 확산을 차단하려 했고, KEC∙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도 개입해왔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 간의 경계는 항상 모호하기 때문에 선거개입과 같은 문제 역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국정조사 결과와 정치권의 국정원 개혁논의는 조삼모사라면 과장일까? 국정원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촛불, 갇혀서는 안 된다!
촛불은 타오르고 있지만, 촛불은 역동적이지 못하다. 촛불은 스스로의 분노와 요구에 근거하여야 한다. 촛불은 더 이상 여야간의 국정조사라는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 촛불의 요구는 다양하게 확장되어야 하며, 그 다양성의 토대위에 촛불 스스로의 집단 토론과 성찰의 가운데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직접행동』의 저자 카터는 “직접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력화(empowerment) 효과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직접행동을 가담하는 이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냄으로써 자부심과 존엄감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으며 타인과 연대감을 고양시킨다”는 것이다. 촛불 집회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담은 넓은 자원’이다. 카터는 직접행동이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며 항의 행동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남아프리카 일부 타운십의 사례, 아르헨티나의 포르투알레그레의 지역사회 협의체의 예를 든다.
촛불은 ‘민주공화국’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국가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고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 국회가 더 이상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촛불 스스로가 민주주의 질서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리는 중요한 인권의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 국회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장치가 더 이상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할 때,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이자 인권이다.
현재 촛불 시위가 4.19혁명과 5.18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항쟁 그리고 가까이는 지난 광우병쇠고기 촛불집회 등과 흔히 비교되는 것도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와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밀어붙이는 건강한 힘은 결국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사 표현에 있다고 믿는다. 촛불의 힘은 의회의 질서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표현으로 새롭게 ‘요구가 정치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촛불의 주인은 국회의 여야도 아닌 시민 스스로의 권리의식이다.
촛불은 질문해야 한다.
이제 촛불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변화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변해서는 안 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본질적 성격에 바탕하면서도 급격하게 변해 나가는 시대와 현실을 파악하고, 변해서는 안 될 가치와 희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고 후자는 새로운 노력과 고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촛불이 저들이 보기에 빤히 보이거나 예상할 수 있는 촛불이라면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상을 뛰어넘는 촛불, ‘진격의 상상력’이 되는 촛불은 당장의 숫자타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련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눈덩이를 굴리듯 갇히지 않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활보하면서 역동해야 한다. 촛불이 변해서 안 될 가치와 희망은 전진하고 폭발하는 가운데 그 해답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