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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대구교육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해왔습니다.
한데 오늘 아침 농성장이 침탈당하고, 농성하던 동지 중 16명이 연행되고, 그 과정에서 2명의 동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늘 3시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교육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결합할 수 있는 동지들은 속히 교육청 앞으로 와 주십시오.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성명서] 대구시 교육청은 장밋빛 미사여구로 열악한 특수교육계획을 미화시키지 말라!
지난 10월 16일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는 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교육주체의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할 것과 장애인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차디찬 교육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10월 14일 대구시 교육청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했던 ‘특수교육5개년발전계획’ 및 ‘특수교육법 후속조치’가 새 법의 취지를 살리기에 충분한 내용이 아님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육주체와 단절이 아닌 소통을 하자고 농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농성돌입 바로 다음날인 10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 (2009~2012)’ 발표했다. 장애인교육주체는 10월 14일 국정감사 제출자료보다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 (2009~2012)’은 국감제출자료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으로 ‘모든 장애학생의 자아실현’이 이루어 질 것인냥 착각하고 있는, 또는 착각하게 만드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장애인교육주체들은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적어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새 법의 내용을 충분히 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솔직한 대답을 했어야하는 것 아닌가? 장애인교육주체들의 농성이 시작된 다음날 ‘이미 우리는 계획을 했고, 그것으로 너무나 충분하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저의란 말인가?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장애인교육주체의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 20일에 송부해왔다. 그 답변서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전담인력충원’ ‘전공과 확대설치’, ‘장애학생의 차별문제 해소’에 대해 현재계획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전부일 뿐이었다.
교육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로 자료개발보급, 상담, 순회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로 송부한 답변서를 통해 ‘장애학생의 차별문제를 해소’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실적으로 적절한 운영을 위한 제대로된 인력배치조차 못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교육에 대한 각종 업무처리와 ‘장애학생의 차별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오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이미 문제가 되었던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역시 그저 ‘증차를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할 뿐이면서, 2008년부터 이미 지원되고 있는 통학비 지원에 대해 마치 학부모들에게 ‘앞으로 큰 선심을 쓰겠다’는 식의 보도자료발표는 과장이며 장애인교육주체에 대한 기만이다.
대구시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 (2009~2012)’이 진정 장애학생에게 ‘장미빛 미래’를 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종합계획이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요구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요구와 정당성을 왜곡하기 위함인 것인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장애부모들과 배움의 뜻을 다하지 못한 장애성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입에 올리기만 해도 눈물부터나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심정을, 그 진심을, 그 바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대구시교육청은 최소한 그와 같은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어야 했다.
대구시 교육청이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로 송부한 장애인교육법 후속조치 TFT 운영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대구시내 특수교육관계자들과 협의회 1회, 내부 관계자 회의 1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내용일 뿐이다. 고작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모든 장애학생들의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학부모·당사자의 요구는 뒤로한 채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교육행정과 기만적인 태도를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법의 취지에 맞는 특수교육의 실현,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의 교육주체와 대구시 교육청이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바라며 교육청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위에서 노숙농성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21일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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