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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지문인식기 도입 규탄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참가자 인사
￭ 여는 말씀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대구교육청 지문인식기 도입을 반대하는 인권단체 모임 전교조대구지부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한국인권행동 NCC대구인권위원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기자회견문] 대구교육청은 인권 침해하는 지문인식기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대구시 소재 학교에서 ‘시간외 수당 확인용 지문감식기’가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 이는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청렴도 향상 의지 평가 계획’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지문인식기 설치 유무’라는 항목을 평가기준에 넣었고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이 평가에서 상위 25%내에 해당하는 학교는 종합감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단위 학교로 보내는 등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서 지문 인식기 도입을 사실상 강제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 교장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지문은 홍채 등과 같이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개인의 신체 정보로서 이를 개시(開示)할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상 그 취득․저장․전달․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대구 진월초등학교, 대구남중학교, 화원고등학교, 학남고등학교, 상인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능인고등학교 등의 학교들은 설치의 적절성이나 해당 개인의 의사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강제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교육청은 ‘청렴도 평가’를 운운하며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오히려 문제시하며 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이 제시한 이 청렴도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대구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전국의 어느 교육청도 지문인식기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광주, 울산, 부산에는 설치된 학교가 전혀 없고, 대전과 경남지역은 설치한 일부학교도 현재 철회하였다. 서울과 경기는 일부학교에 설치하였지만 정책협의회에서 협의과정을 통해 진행하고 결코 강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 어느 지역을 들여다보아도 대구시 교육청처럼 지문인식기 설치여부를 놓고 말도 안 되는 ‘청렴도 평가항목’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조직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反)교육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교육현장 전반에서 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지문인식기는 개인의 지문을 채취해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 지문을 이용해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그 근거가 전혀 없고, 지문인식기에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지문인식 데이터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 또 개인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전라북도 일부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문제의 학교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이 도둑(?) 밥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를 설치했다”고 밝힘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면서 급식시설 운영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의 인권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는 학교 당국자들의 수준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되어 “지문인식기 설치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권고가 교육인적부장관에게 내려졌었다. 이 권고 이후 광주, 전북 학교에서는 지문인식기가 운영중단 되고 정책이 철회되었다. 대구교육청은 이미 폐기된 정책을 고수해 스스로 부재한 인권의식을 만천하에 알려 전국적인 망신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설치된 학교에서 지문인식기를 철거하고 다른 학교에 추가로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지역인권시민사회는 보편적 인권을 염원하는 교육사회와 지역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국가인권위의 진정을 청구하는 것과 한편으로 지문인식기의 도입 중단과 철거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1. 05. 0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및 대구교육청 지문감식기 도입에 대한 인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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