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금융피해자입니다!

 

 가판대를 놓고 경품을 미끼로 카드를 반 강제로 안기고, 최소한의 신용평가도 없이 오히려 정부와 금융기관의 필요에 의해 대중을 동원하고 선동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착취하였던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신용불량자의 멍에’로 평생을 그렇게 고단한 삶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경제회생 논리와 인간의 삶과 생존의 근본조차 허물어 버리는 정부와 금융자본의 무한 이윤추구 논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자본이 제기하는 개인의 책임논리가 아니라 신용불량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인 요인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빚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것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빚을 갚기 위해 눈물겨운 삶을 이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진 사람들은 신용불량자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IMF이후, 최근의 빚은 예전에 빚과 매우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의 80% 이상이 신용카드의 빚의 문제인데, 신용카드의 채무의 경우는 정부와 카드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즉 정부와 카드사는 금융회사 배불리기에 급급한 카드정책과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카드사의 고리대금업의 정책으로 경품과 카드를 반 강제로 안기는 등 무리한 카드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400만이 넘는 서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순간 사회적인 냉대와 밀려오는 빚 독촉 그리고, 추심기관의 불법추심행위 등 신용불량자는 피가 마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족이 집단자살을 택하거나 범죄의 굴레로 빠져들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자본에 저질러진 금융채무를 개인의 책임으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들에게 인권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총체적인 선언이 파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피해자의 개별적인 노력과 갖은 발품 그리고 눈물어린 법률적인 호소 등으로 가능했었던 파산을 인권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신용불량자의 집단적인 파산을 통해서 신용불량자의 채무는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과 한편으로 온전히 개인에게 지워지는 빚을 사회공동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또한 집단적인 파산뿐만 아니라 정부와 금융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예컨대 불법추심에 대한 고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구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하는 특별법을 제정에 대한 요구, 가압류- 압류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해서는 금지에 대한 요구,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주 채무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면책 받을 경우에는 보증인 책임을 면책을 요구하는 등 금융피해자의 요구,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개혁 등 인권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금융피해자’라는 명확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그 어떠한 이유로 유보되어서는 안되며, 인권은 금융피해자라는 스스로의 처지 때문에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피해자의 처지와 조건이 아니라 금융피해자의 소중한 삶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피해자 인권센타는 금융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천사이트

후원계좌 : (대구) 096-13-010448  (농협) 703-12-347454  (국민) 801301-01-367346
주소 : 대구광역시중구 동인4가 13-2 (2F)   전화 : 053) 290-7474   E-mail : leftline2@hanmail.net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