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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촉구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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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각 언론사 및 참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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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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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제정촉구 지역공동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취재(참가) 요청 |
1. 귀 사(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무원 2002년 연가파업과 2004년 총파업 등으로 4천여명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해고되어 현재까지 복직되지 못한 해고자 140여명의 원직복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무원노조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이라 한다)”의 조속한 제정과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 “공무원노조 탄압중단과 해고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대구경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지역공대위’라 한다)” 결성하였음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적극 취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1. 6. 14(화) 11:00
나. 장소 : 대구시청 앞
다. 참가 : 20명 정도(각 참가단체 대표자)
라. 회견순서
① 참가단체 및 참가자 소개(사회 : 서창호 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
② 경과보고(김대홍 공무원노조 사무처장)
③ 제안단체 대표발언 1 박배일(민주노총 대구분부장)
④ 제안단체 대표발언 2 곽규운(공무원노조 대경본부장)
⑤ 회견문 낭독 강금수(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⑥ 질의응답
마. 주최 및 주관 :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촉구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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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촉구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학생행진,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중행동, 사회당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경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대구지부,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경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경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법원본부대구지부․국립대본부경북대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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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대구광역시중구 동인4가 13-2 (2F) 전화 : 053) 290-7474 E-mail : leftline2@hanmail.net 담당자 서창호 : 011-828-4961, 김대홍 010-252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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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및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 자 회 견 문 |
2011. 6. 14
- 자료 INFO
취지 / 2p
추진경과 / 3p
해직공무원 복직을 위한 활동경과 / 4p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 단체장·지방의원 서명현황 / 5p
기자회견문 / 12p
특별법(안) 소개 / 14p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촉구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학생행진,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중행동, 사회당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경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대구지부,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경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경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법원본부대구지부․국립대본부경북대지부)
(담당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경본부 사무처장 김대홍, 010-2526-1628)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및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 자 회 견
□ 법안취지
◌ 본 법안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입법 당시 온전한 노동조합법 제정을 요구하다 해직된 공무원 140여명 및 징계공무원 3,200여명과 14,000여명의 그 가족이 염원하고 있는 법안임.
△ 100만 공무원과 13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9년여 동안 해직상태로 있는 해직공무원들의 복직과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징계공무원들의 복권을 위하여 본 특별법이 금번 임시국회에서 입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
△ 이들은 공직사회내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통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저항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들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희생자들임.
△법원, 교육청, 대학, 중앙행정기관 및 230여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수천명에게 적용되는 민생 법안임을 감안하여 금번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으로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
-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당시 노동기본권 관련 공무원노조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200여명이 중·경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아직도 140여명이 해직을 당하여 복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임.
- 3,200여명의 현직공무원들은 그동안 중·경징계 사항이 복권 되지 않아 인사상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고, 9년여가 지난 140여명의 해직자들은 생존권적 위기에 처해 그 가족까지 고통속에 보내고 있어 시기적으로 10년의 세월이 다가온 지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조속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또한 본 사항은 공무원노사관계 갈등의 핵심사안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화합의 공직사회를 통한 국가적 이익 증대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처가 치유되어야 함.
- 100만 공무원과 사회·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등은 이들의 조속한 복직을 염원하면서 2009년 12월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이들이 소속 기관으로 복직하여 국민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함.
- 따라서 3,200여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적 문제임을 감안하여 이번 제18대 2011년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요구함.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촉구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고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 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를 선언한지 어언 10년,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변하고 공직사회도 맑아져 청렴한 집단으로 변화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탄압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이다.
노사정 위원회는 1998년 2월 6일 ‘2.6 사회협약’에 따라 1999년부터 공무원노조의 전 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노조를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사회적 합의를 한바 있고 2004년부터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 23일 지난 50여년 간 국민들로부터는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 원망과 질책의 대상이었고, 정권은 정권대로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되어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드는 데 주체가 될 것임을 서 선언한지 어언 10년을 맞이한다.
공무원노조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공무원노사문화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의 갈등 없는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행정의 주역으로서 그 막중한 사명에 복무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수동적인 대민행정에서 능동적․창의적 대민행정으로의 변화를 모색하여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진정성과는 다르게 역대 정권들은 탄압을 일삼고 있어, 노사 간의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가 요원한 실정이다. 그 결과 정부와의 원활한 대화부족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3천여 공무원들이 행정징계를 받았던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법정에서 무죄로 인정받아 공직사회로 복직하였으나 아직 140여명이 복직을 못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현 정부에서도 이어져 지속적인 징계가 단행되고 있으며, 그 수가 380여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으니 일반 사기업들도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박봉에도 오직 국민의 공무원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4~50대 공무원을 너무나 쉽게 공직사회에서 배재시키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의 생존권이 박탈된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장기간의 해직상태로 인해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가족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해직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공직사회로 복귀시키고자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며,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공대위를 결성하여 지역 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단체장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지지 서명과 함께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은 공직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노․정․민의 화합은 물론, 공직사회 내의 민주적 문화를 형성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가고자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함이다.
2011. 6. 14.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촉구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학생행진,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중행동, 사회당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경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대구지부,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경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경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법원본부대구지부․국립대본부경북대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