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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청사의 민원인 통제 출입시스템, 열린 행정에 역행하는 대구시를 규탄한다!
-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시민의 출입 통제하는 ‘청사 출입시스템’을 즉각 폐쇄하라!
대구시는 지난 4월 말부터 대구시청사에 설치된 민원인 통제 출입시스템이 최근, 대구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받고 방문증을 교부 받아야만 내부 출입이 가능한 방호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대구시의 불통 행정,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출입증 교부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대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청사 출입시스템 도입 이유로 대구시청사의 ‘건물 방호’ 등의 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구시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이라는 거창한 문구를 걸어놓고 실제 안에서는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 민원인 취급하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폐쇄적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울산, 대전, 충남 등 광역단체에는 시민이 청사의 출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귀를 막고 있다.
이에 인권시민단체는 대구시가 진정으로 시민들과 소통, 열린 행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대구시가 청사 공간을 시 공무원들의 전유 공간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시청사가 시민들의 공공재로서 개방공간으로서의 그 기능에 역행하는 발상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시설과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비공개는 군사, 안보, 인권 등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비공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만약 대구시가 시청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시민 출입 통제시스템을 가동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기간 시청사의 건물 방호가 왜 되지 못하였는지,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청사 출입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되었다. 이렇게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된 청사 출입시스템 도입이 오히려 시민들의 민원 접수와 면담 과정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현재 시청사 안에는 내부경비를 위해 전담 경비팀이 상주하고 있고, 시장실을 비롯한 주요 거점에는 별도의 경비가 순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도 대시민 출입을 통제하는 청사 출입시스템 도입은 시민을 차별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자 함은 아닌가?
이에 대구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청사 출입시스템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 이제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시정을 의욕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시민의 인권과 열린 행정을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곁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대구시의 전향적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대구시청사 출입시스템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한다.
첫째, 홍준표 시장 당선인은 시민 출입을 통제하는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폐쇄하라!
둘째, 대구시는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예: 공무원 폭언·폭행 사례, 업무방해 방문 기준, 발생빈도 등)
셋째, 대구시는 시민들의 인권침해와 민원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출입 통제시스템에 대한 시민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생략된 시청사 출입 통제시스템을 즉각 폐쇄하라!
2022.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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