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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우린 ‘잔치’가 아닌 ‘권리’를 원한다! 대구시는 장애민중의 목소리를 들으라! >>
그대들만의 잔치를 그만 끝내라
서른 둘, 올해로 서른두 번째 ‘장애인의 날’이 다가온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만 되면 마치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살아온 것 마냥 정부와 지자체, 관변단체, 기업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앞서서 행사를 치르기에 급급하다. 장애인들을 모아 야유회를 가고, 대회를 열고, 공연을 치르며, 체육관에서 ‘불쌍한 이’들을 모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밥을 먹인다. 언론 또한 이런 행사를 쫓아 정작 장애인을 대상화시키고 억압하고 있는 이들이 벌이는 잔치에 ‘아름다운 사회’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덧씌운다. 그러나 결국 그 단 하루가 끝이 나고 나면 장애인들은 다시 이 땅에서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로 취급되며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다시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만다.
우리는 수년째 이런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모두 거부하고, 1%가 아닌 99% 대다수 장애민중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발해왔다. 그들만의 잔치상을 걷어차 버리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들은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해왔다. 우리는 특별한 행사, 동정 어린 모금들이 장애인의 차별적인 현실을 바꿀 수 없음을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오며 이미 알아버렸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지난 행태를 은폐하고, 본질을 왜곡하며, 장애인을 끝없이 대상화시키기 위한 한낱 선전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는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장애인을 먼저 인정하지도, 삶을 함께 고민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 혹은 부모‧가족들의 것으로 치부되었으며, 우리들이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억압받는 형식으로 항상 풀리길 바래왔었다. 하지만 결국 그 무엇도 풀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스스로가 투쟁에 나설 때에만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왔음을 그 동안의 역사에서 확인해왔다.
법조차 지키지 않는 대구시는 더 이상 예산을 운운하지 말라
대구시는 그 동안 우리들의 숱한 요구들에 대해 항상 예산을 운운해 왔다. 그로 인해 우리들의 목숨과도 같은 요구들은 매번 축소되거나 왜곡되었고, 많은 부분 외면되었다. 예산이란 논리 속에서, 때론 형평성이란 허울 속에서 장애인과 부모들의 오늘, 내일이 걸린 긴급한 문제는 ‘과한 요구’로 치부되었고, 권리들은 조각조각 잘려나갔다. 하지만 정녕 예산의 문제란 말인가?
장애인이동권투쟁을 통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대구시 조례가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났지만 대구시의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2013년까지 50%가 도입되어야 하는 저상버스는 9%대에 머물러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고작 80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김범일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행상황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원활’하다고 공개적으로 장애민중을 속이고 있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고,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대구시 자체의 계획까지도 발표되었지만 대구시는 뻔뻔하게 그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녕 예산이 문제란 말인가?
그 동안의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이 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활동지원제도로 정착되었지만 변한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중증장애인은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채 끼니를 걸러야 하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참아야 하며, 활동보조인이 없어 잠조차 편하게 들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활동지원사업은 기본적인 생존마저 담보하지 못한 채 언제나 ‘예산 상황에 따라’, ‘남는 예산에 따라’ 변동되어 왔다. 그리고 대구시는 그것이 ‘사회적 합의’인 것인양 이야기 했다. 우리의 생존은 언제까지 토건, 4대강, 국제대회 등에 밀린 채 나머지 예산으로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사회적 합의는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종용하고 있는가. 정녕, 예산이 문제란 말인가?
우리는 단호하게 요구한다. 법조차 지키지 않는, 지킬 의향이 없는 대구시는 더 이상 우리들의 요구 앞에서 예산을 운운하지 말라. 예산이 없다면 그 동안 장애인이 숨 죽여 살 수 밖에 없게끔 사회를 운영해오며 이윤을 획득해 왔던 이들이 그 대가로 더 많은 세금을 내면 될 문제이다. 그래도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을 투여하는 우선순위가 1%에서 99% 장애민중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애초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대구시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것이 자신이 없다면 대구시는 더 이상 지방정부임을 표방하지 말라. 김범일시장은 더 이상 대구의 시장으로 자신을 위치지우지 말라.
김범일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이미 2010년 장애인과 부모들의 앞에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것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시행하고, 24시간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노라 약속한 바 있다. 김범일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가 말이 아닌 예산으로 보장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수용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법을 지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원칙적으로 도입하라!
하나, 대구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무상전세주택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추가비용을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탈시설화를 선언하고, 공적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대구시는 소외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와 의회는 장애인의 인권과 직결된 3대 조례를 즉각 제‧개정하라!
2012년 4월 3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및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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