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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으로만 ‘인권’을 외치는 공안검찰의 구태의연한 칼날을 멈춰라!
지난 3월 15일 저녁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사유는 2005년 10월 18일 상인동 지하철공사 본사 앞 농성, 월배기지 회의장 사용 등 업무방해 및 불법집회 개최 혐의이다.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사실관계 수사에 순순히 응했고 추가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그러한 가운데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의 구속은 상식적으로 검찰의 무리한 권력남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구속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의해 집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모든 조사에 응한 사람을 구속한 상황에 대해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현재, 대구지하철노조는 합법적 노동쟁의에 있다. 대구지하철노조의 쟁의행위는 너무나도 정당한 대구지하철의 안전과 시민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 그리고 지하철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노동행위 과정에서 철 지난 사건을 그것도 조사가 끝나고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구속한다는 것은 검찰의 구속남발과 최소한의 노동자의 인권마저 유린하는 노동탄압이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대구지하철공사는 동일고소사건과 관련, 노동조합 집회와 농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농성및옥외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되었다. 기각된 이유는 노조의 농성과 집회가 '업무방해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적절한 행사'라고 했다. 즉, 노조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정당한 집회와 농성을 했다는 것이다.
노사간에 교섭으로 때로는 단체행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노사관계이다. 검경이 노사문제에 섣불리 개입해 노조위원장을 구속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누구도 검경에게 자의적 판단으로 아무나 잡아 가두고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의 구속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검경의 폭행이고 인권침해이며, 사법부의 직무유기이다.
최근 들어 대구검경의 잦은 노동현장에 대한 잦은 구속남발과 무리한 공권력집행은 대구지역 시민사회에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 서서히 자리 잡혀가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대구지하철노조는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경은 과도한 구속을 멈추고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만약 여전히 구태의연한 구속방침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거세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동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말로만 인권을 떠들고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유신시대에만 볼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검경의 오만한 태도를 만천하에 드러내 주는 것이다.
2006년 3월 16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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