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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텍(주)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불법파견 해소를 촉구한다(4.4)
대구텍(주),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불법파견 해소를 촉구하며
언제부터인가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여 이익을 남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선(善)이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로인해 노동자는 해고의 불안과 저임금의 고통에 놓여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온데간데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기업의 공공성은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최근 몇 개월째 장기농성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대구텍지회는 이러한 현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또한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중차대한 과제이기에, 오늘의 기자회견은 그 첫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텍은 과거 공기업의 민영화정책과 해외매각 정책의 산물로써 초 우량기업이던 구 대한중석의 현재의 모습이다. 김영삼정부의 공기업의 민영화 1호이며, 해외매각 1호이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지역의 불법파견 판정 1호로 각종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통한 외자유치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의 경우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통하여 천문학적 이익을 남기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외자기업인 대구텍을 인수한 자본이 투기자본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법률적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극단적으로 이윤만 추구하는 자본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업이 잘 되면 나라가 산다는 말은 일면 타당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족하다. 기업이 잘 되고 그 이윤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나라든 사회든 잘 될 수 있다. 이윤추구는 분명 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윤리성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정신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각종 혜택의 수혜를 받고 있다면 더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기업의 윤리성이 함께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카라는 이스라엘 자본은 대구텍을 인수하고서 현재까지 한 푼의 이익도 대구사회를 위해서 공헌하지 않았다. 외자기업의 흔한 주장처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몇 년간 벌어들인 이익이 기업매입 당시의 금액과 맞먹고 있으나 고용불안전과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56%에 달하여 이미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이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지금,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서 고용창출은 커녕 불법파견을 일삼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노동청 등 감독관청의 지시사항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감독권과 현행법의 무력감이 느껴진다.
이에 대구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텍은 기업이익을 대구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대구텍은 노동부로부터 판정받은 불법파견을 한시바삐 해소하고 법에 따라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한다.
1. 불법파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지하고 노동조합과 더불어 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청, 대구시청 등 관계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노동청은 노동청 스스로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불법파견 판정한 대구텍에 대해 법령에 따라 조속히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1. 대구시청은 대구텍 사측과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외자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외자유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밝힌다.
1.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구텍의 불법파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나아가서 대구지역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임을 밝힌다.
1. 향후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 또한 외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기에 관련 법 개정도 모색할 계획이다.
2006년 4월 4일
대구지역 28개 시민단체 일동
대구경실련/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도시공동체/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대구지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경북의미래를여는모임/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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