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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 세입자 강제 행정대집행 중단 및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서구청과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세입자 가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철회하고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2005년 12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허가이후 아직까지 신탁등기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약 80여세대의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약속한 보상비보다 훨씬 낮은 보상금에 대해 반발하여 현재 소송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조합장이 뇌물공여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1년, 징역6월, 추징금 20,000,000원을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리고 수백가구가 매각대금을 받지도 못한 상황 등 재건축 과정에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은 현재 신평리주공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통해 무리하게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세입자들의 대부분은 전세1,000만원 또는 월세(평균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로 살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저소득계층이다. 이들 중 질병이나 장애등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기 힘든 가구, 장애인 및 생계대책이 전무한 노령가구도 많을뿐더러 가구소득액도 50만~150만원선으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생활을 하는 세입자 가구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건설교통부‘재건축 업무지침’에 보면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주었으며 지금까지도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서구청은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하며, 신평리아파트 세입자 및 거주 가구세대가 모두가 이주해 나갈 기간까지 신평리주공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즉각 나서주길 요구한다.
서구청과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세입자 가구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을 조속히 마련하라.
현행법상 ‘재개발’과정에서 세입자들은 이주비 또는 이주대책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재건축’세입자들은 어떠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생존권과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가고 있다. 이들 신평리주공아파트 세입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보상도 이주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서구청과 조합은 철저하고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외면하고 있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 늘어나는 용적율의 25%는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있는 개정된 법 이전에 재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는 커녕 25평 이하는 313세대로 총1819세대 중 17%에 불과하고 1,506세대는 33, 44평형의 중대형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도대체 재건축이전에 살고 있던 13평짜리 1730세대 중 과연 몇 세대가 여기에 입주가 가능하겠는가? 더군다나 13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현재의 형편으로 대구지역 그 어디에도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다. 이들이 현재의 소득과 형편으로 살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및 공공임대아파트 등 최소한의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의 보장과 이주 전까지의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공간의 보장을 위해 서구청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도를 요구하며, 50%가 넘는 집 없는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서민주거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현재 대구에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단지가 전체 아파트단지 1452개 단지 중에 약 34%에 해당하는 500여개단지에 이르지만 여전히 조합의 결성과정 및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천세대가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나 자치구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3.30부동산대책이후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이 적용되는 8월전까지 봇물 터지듯이 재건축이 진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재건축에 대해서 대구시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나설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집 없는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주거안정지원조례’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대책, 전ㆍ월세자금 융자 확대, 25평 이하의 소형평수의 공급확대와 저소득계층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아파트를 전체주택 수 대비 10%까지 확충하여야 것이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세입자대책위원회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서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 세입자가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철회하라.
1.서구청은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 세입자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1.대구시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거안정지원조례’를 제정하라.
1.서구청과 재건축조합, 시행사는 미이주가구가 모두 이주하기 전까지 쾌적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06년 5월 8일
아파트생활문연구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신평리주공아파트 세입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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