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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인권과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스쿨폴리스제도를 반대한다
최근 대구교육청과 경찰청에서는 학교의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대구지역 중고등 5개 학교에 스쿨폴리스(정식명칭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한다는 방침과 함께 스쿨폴리스 발대식을 가진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권시민단체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오히려 학교의 스쿨폴리스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부산지역에서 진행한 바 있는 스쿨폴리스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지역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때문이다. 그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교육행정의 일방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은 교육전반에 걸친 문제이므로 교육사회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계획과 전망에서 수립되어야만 가능하기에 단지 스쿨폴리스제도를 비롯한 몇 몇 사업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 훨씬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전반에 걸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고민과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이다.
실제 부산지역의 스쿨폴리스 요원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담임교사가 해야 할 일상적인 학생 상담을 스쿨폴리스 요원이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고,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일마저도 서로 신고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서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는 일의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학교폭력에 대한 예비범죄자로 인식을 하는 스쿨폴리스 그 자체가 폭력이 되어 학생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다루는 태도는 학생들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육전문가들은 스쿨폴리스제도의 시행이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오히려 학교폭력 예방이 취지라면 전문상담가나 청소년상담사 등이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교육-인권시민단체는 최근 스쿨폴리스제도와 학교 CCTV 설치 등 교육청과 경찰청의 몇 몇 사업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사회를 왜곡시킬 수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과 함께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와 한편으로 대구지역 교육-인권시민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청 및 경찰청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교육사회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고민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2005. 11. 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사）청소년교육문화센타 우리세상/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우주인/（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남부지역 새교육시민모임/ 교육문화연구회/ 교육누리/ 평화인권교육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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