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민중복지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신용불량자클럽, 신용소비자보호위원회, 이윤보다 인간을, 헬프뉴스, 빈곤사회연대(참관)
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윤증현 위원장
참 조 금융감독위원회 도규상 보험감독과장
발 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담 당 서** 활동가
제 목 생명보험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입제한과 보험금의 제한추진’과 관련한 질의
날 짜 2006 04. 14(금), 총 3매
생명보험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입제한과 보험금 제한 추진’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서
1. 귀 금융감독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현재의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와 관련하여 금융채무의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빈곤의 구체적인 고통의 지점으로써 금융채무의 문제를 새롭게 조망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단체들의 공동연대체이며, 현재 신용불량자(금융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파산∙개인회생을 비롯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 소속의 박준국 보험심사팀장이 기고한 생명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생명보험 2006년 4월호에「개인신용정보 언더라이팅 활용방안」의 기고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하여 귀 금융감독위원회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4. 기고문을 살펴보면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생명보험협회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신용불량자(금융피해자)들을 보험에서 제외시키거나 보험금의 가입금액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보험사의 리스크도 줄이고 생명보험사의 경영관리능력을 극대화하고자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고객을 보호하자는 생명보험사의 취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5. 그러나 이는 신용불량자(금융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2등 국민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생명보험사가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공감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금융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의 사회적 공적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규직노동자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고 있는 4대 보험마저도 신용불량자(금융피해자)에게 일용직,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4대 보험을 대표하는 사회의 공적제도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보험이 사회적 공적제도의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6. 또한 애초 생명보험의 취지가 상부상조에 근거한 사회적인 역할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사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독일학자 마네스의 “一人은 萬人을 위하여 萬人은 一人을 위하여”라는 생명보험의 정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업계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른 가입제한 추진과 보험금의 제한’ 삼성생명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어진다면 생명보험의 정신을 뿌리 채 흔드는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 입니다.
7. 이에 귀 금융감독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공식적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귀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 금융감독위원회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의 사업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며 신용불량자(금융피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유선 및 메일을 통해서 오는 4월 20일까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끝
【아 래】
1.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가 그 동안 주장해 왔었던 사적보험의 사회적 역할 즉, 공적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생명보험사는 스스로 자임해왔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사회적 역할 즉, 공적보험의 보완적 역할로서『개인신용정보 언더라이팅 활용방안』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까?
2. 여성, 장애인, 청소년,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신용불량자(금융피해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보편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업과 정부에서 나름의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용정보를 통한 보험가입의 거부와 보험가입금액의 제한’은 사회적 차별해소라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될 수 있습니까?
3. 귀 금융감독위원회가 보시기에 지난 2005년 6월에 발표한 금감원과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손보업계가 공동으로 작업한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의 중장기 혁신방안에 비추어 월간 생명보험 4월호에 박종국 보험심사팀장이 발표한 『개인신용정보 언더라이팅 활용방안』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4. 특히 2005년 6월 발표한『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중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전 비전 및 역할 중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 보안 서비스 제공 ○ 소외층 보장을 위한 보험 서비스 제공 ]이라는 사회보장 보완자로서 보험회사 역할은 ‘신용정보를 통한 보험가입의 거부와 보험가입금액의 제한’에 부합될 수 있습니까?
5. 『개인신용정보 언더라이팅 활용방안』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자살 등 보험사기에 나설 위험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가입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만약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향후 ‘신용정보를 통한 보험가입의 거부와 보험가입금액의 제한’을 도입을 추진한다면 귀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십니까? 이와 관련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