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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성폭력 문제 해결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아이들아 미안하다
순 서
진행: 대구여성회 사무국장 남은주
1. 경과보고: 전교조대구지부 연대사업국장 임성무
2. 사례유형보고 : 대구여성의 전화 조윤숙 대표
3. 성명서 낭독: 정만진 대구교육위원
4. 질의응답
일시: 200년 4월 30일 오전10시
장소: 대구시교육청기자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여성의 전화, 성서학부모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경북지부,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KNCC대구인권위원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평등교육실현대구학부모회, 달빛학부모회, 대구DPI, 인권운동연대,인권실천시민행동, 평등교육실현대구학부모회,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학교폭력 및 성폭력 문제 해결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아이들아 미안하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란물에 노출된 아이들이 학교폭력과 성학대를 집단적으로 행하여 가해 및 피해아동은 어른들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아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는 행위를 동성 간에 시작하였는데 음란물에서 보이는 행위(구강삽입,항문삽입)를 그대로 따라 하였으며, 상급생이 하급생을 성학대 하고 그 하급생에게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와 학대행위를 시켜 동성 간 강제추행은 일파만파로 확산되었음이 아이들의 상담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피해상황을 상담하고 보호하려는 선생님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학을 맞이하였고 방학 중에 특히 2008년 2월부터는 여자아이에 대한 피해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3건은 이미 수사의뢰한 상태이다. 대구경찰청은 세 개의 사건을 묶어서 마치 한 사건인 것처럼 보도 자료로 경찰청 출입기자에게 배포하였다. 아이들은 근처의 학교운동장, 공터, 놀이터에서 집단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하고 피해를 입었으며 하지 않으려는 아이는 매를 맞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다. 지난 주말 수사가 시작되자 정보를 제공한 저학년 아동은 불려가서 심각한 폭력을 당하였다.
여성단체 성교육전문강사팀에서 해당 학교 성교육을 통해서 만나본 아이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장기의 명칭에도 “고추 빠는 일을 해요”하는 말을 하고 성교육 중에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려 하며, 자신의 몸을 ‘이상하고 중요하다’ 고 표현하였다.
이 문제를 아이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목적에서 대응하기 시작한 대책위는 언론의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선정적인 보도를 우려하려 학교사회가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함께 음란물과 성폭력에 대한 교사연수와 학교성교육 등을 진행하여왔다. 또한 지역 종교단체에도 아이들을 도울 묘안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 대해 수차례의 보고를 차단해왔으며, 경찰수사는 미온적이었다. 아동상담기관은 윤간이 의심되는 피해아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이 사건에 대해 호기심과 어른의 성적인 잣대로 접근하지 말아야함을 지역사회 및 언론, 관련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우리 모두는 이 상황에 대해 진실을 외면하고 싶고, 몇몇 아이들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론만 무성하고 이전의 다른 집단적인 성폭행 사건처럼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세대의 건강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더 심각한 성범죄가 이어질 것이다.
어른들은 인간을 혐오하게 만들고 성인식을 왜곡시키는 음란물을 만들어 인터넷과 유선방송 등을 통해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방치했으며, 제대로 된 관점의 성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알고 책임져야 하는 책임자와 관련기관은 이를 축소하고 덮으려 하였다. 음란물과 현재의 가부장적이고 이중적인 성인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어른들이 즐기는 음란물이 아이들에게는 따라할 꺼리가 되었고 포르노는 교과서가 되고 성폭력은 실제가 되었다. 이에 우리 어른들은 모두 각자의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아이들이 피해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긴급한 지원을 실시하여 전문상담가의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이미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미봉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또한 교사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성인식으로는 이미 음란물에 노출되고 성행동을 직접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내올 수 있다.
2. 경찰은 관련 피해사실과 가해 사실을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상황에서 제2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아동성폭력전문가 및 상담가가 함께 동행하여 수사하여야 아동이 제2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수사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또한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전문상담가가 배치되어 아이들에 대한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을 해야 하며 학교 전체 성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 전문성교육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성교육은 어떠한 교육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몇 시간의 연수나 담당교사라 하여 갑자기 성인지적 관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이는 철저히 훈련되고 교육받아야만 가능하다. 섣부른 성교육은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더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다.
4. 더불어 교육감은 지난 2월에 첫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책임져야 한다.
지난 11월에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상담 및 음란물에 대한 대처만 제대로 하였더라도 이렇게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아동성학대는 은폐할수록 지속되며 가학적으로 진행된다.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일관하여 문제해결의 적기를 놓쳐버린 교육청은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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