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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최근 우리 지역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반교육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성적조작과 폭력적인 체벌, 금품횡령 및 불법찬조금 수수, 집단 학교급식 식중독사고와 제자 성추행까지 등 대구교육은 그야말로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 실태를 드러내었다. 이는 이미 전국에서 최고라고 알려진 파행적 입시교육이 불러온 부실 교육도시 대구의 적나라한 초상이다.
이른 등교에 강제 보충, 야간 자율학습까지 학생들은 쉴 시간이 없다. 하루 종일 작은 책상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다. 수백 대를 때리고 맞아도 ‘능력 있는 교사의 열정’이라 무마되고 학교는 명문대 합격률을 내세울 뿐이다. 천 칠백 명이 식중독에 걸려서야 부실급식이 문젯거리가 되고, 교칙과 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입과 손발을 꽁꽁 묶고 있는 곳. 이런 학교 현실에서 대다수 학생들의 교육과 인권적 처우는 교과서의 교육목표 속에서나 존재한다. 바로 이런 현실이 오늘의 총체적 교육 사고를 불러왔으며, 이제 그 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각종 현안에서 대구교육은 총체적 부실지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구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 교육청에 묻는다. 현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시교육청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언론에서 떠들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국정감사는 말 몇 마디로 때우고 마는 교육당국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이런 현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교육감의 깊이 있는 교육적 성찰과 책임 있는 자세를 준엄히 요구하는 바이다.
내일은 77번째 맞는 학생의 날이다.
교사와 학부모, 시민사회가 다함께 청소년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학교에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학생의 날을 기념하는 참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는 책임 있는 교육주체라면 누구나 공감할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이다. 물론 법과 제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노력조차 외면하고서야 어떤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겠는가? 다시는 비인권적 체벌이나 두발규제가 교육계의 화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살맛나는 학교와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여 나아갈 것이다.
대구시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자치활동의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06. 11. 2
남부새교육시민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구교육누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의미래를여는모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KYC, 평화도시와주민자치실현을위한도시공동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사),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인권실천시민행동, 함께하는 주부모임)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열린우리당 대구시지부
성서학부모회
참교육 학부모회 대구지부
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한국인권행동
대구 청소년 문화 아케이드 우주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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