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언 문]
민주주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위기를 넘어 노동기본권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민중 시국선언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민중의 절대적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가시화된 세계 경제위기는 금융의 자유화를 절대 선으로 간주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산을 의미한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민중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1997년 IMF경제 위기 이후,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공공부문의 시장화, 이윤추구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 사회복지확대 억제와 축소 등이 이뤄져왔다. 지난 10여 년은 극단적인 빈부격차, 절대빈곤 증가로 인하여 민중에게는 몸서리치는 고통 그 자체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의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에 힘입어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다. 야만적, 약탈적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세계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더욱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민중의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출범 첫해부터 광우병 수입소 반대를 요구하는 촛불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고 대운하, 교육시장화, 물․전기․가스․의료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은행을 재벌에 내주는 금산분리 완화법안과 재벌의 지상파 소유를 허용하고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악법에 맞선 민중의 저항과 투쟁 역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큰 물줄기로 모아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성찰 없이는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과 진전도 불가능하다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오늘날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시국선언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수많은 시국선언 하나하나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기에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중생존권을 보장해야할 이명박 정부는 해결은커녕 여전히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에 기대어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함을 만천하에 고백하며 위기와 분노만 키워가고 있을 뿐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불만을 풀어줄 수도 없는 통치자의 선택이 늘 그렇듯이 저항하는 민중의 입마저 몽둥이를 들어 틀어막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때문에 1987년 대의제 민주주의 요구로 표현되는 1987년 체제를 회복하는 방식으로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1987년 체제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의 완성 노력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폐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위기극복과 진전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인 신자유주의의 조종을 울리지 않는 한 어떠한 민주주의도 민중의 것이 아니다.
예컨대 경제위기를 빌미로 민중에 대한 차별과 책임전가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야말로 그 단적인 예이다. 비정규직, 철거세입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의 민중을 가장 손쉽게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공격 또한 증가하고 있다. 건설자본의 이윤창출에 떠밀린 용산철거민들의 죽음, 그리고 수수료 건당 30원 인상을 요구하다 최후의 항거로 목숨을 던진 택배 노동자 박종태 열사,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저임금노동자의 현실, 사회적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로 인해 빚어진 경제위기의 책임을 수많은 노동자민중에게 오롯이 책임전가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은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의 또 다른 모습이며 제국주의는 침략전쟁을 통하여 경제 위기를 넘어서고자 한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긴장강화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제국주의 군사적 위협을 담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보장의 한미동맹미래비전을 채택함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당하며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남북관계는 총체적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듯 민중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가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위기와 신자유주의를 넘어 노동기본권과 민중생존권 쟁취로 나가자
대의민주주의의 요구가 본질이라 할 수 있는 1987년 체제를 넘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민주주의가 문제의 핵심이다. 민주주의 요구와 함께 1997년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서는 투쟁을 한데 엮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 정세에 본질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도를 넘어 민중 대 반민중의 대립각을 더욱 선명히 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우리 앞에 있다. 이제 분출하는 시국선언을 넘어 시국행동으로 떨쳐 일어서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의 요구를 중심으로 민중과 함께 연대하고 저항하며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노동기본권과 민중생존권 탄압하는 신자유주의 반대한다!
하나.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며 민중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하나. 빈곤을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반대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하나.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라!
하나.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제국주의 전쟁책동 분쇄하고 반전평화 쟁취하자!
2009. 6. 30.
민주주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위기를 넘어 노동기본권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민중 시국선언자 일동
민중시국 선언자 명단
종교
박문수(신부), 박순종(목사), 정승영(사관), 백창욱(목사), 고경수(목사), 오신택(목사), 조규천(목사), 성요한(신부), 박한서(사관)
문화 ․ 예술
김용락(대구민예총 회장/ 시인), 최수환(대구경북민족미술인협회 대표/ 화가), 한상훈(대구민예총 사무처장), 최창윤(대구민예총 편집국장), 박연희(함께 사는 세상 대표/ 연극인), 이동우(대구민예총 음악위원장/ 퓨전악단 그리Go 대표), 정대호(대구작가회의 대표/ 시인), 정기성(풍물굿패 매구 대표), 류길현(풍물굿패 매구 예술감독), 이형우(좋은친구들 대표/ 대구민예총 노동위원장)
인권
함철호(인권운동연대 대표), 김헌주(인권운동연대 운영위원),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김승무(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김경태(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 이영훈(NCC인권위원), 권오혁(NCC인권위원)
생태 ․ 환경
공정옥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안재홍(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윤동규(땅과자유 천릿길기금 운영위원장), 변홍철(땅과자유 천릿길기금 의장), 정수근(땅과자유 천릿길기금 운영위원), 박기홍(땅과자유 천릿길기금 운영위원),
장애인
박명애(장애인공동체 대표), 서승엽(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조민제(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류재욱(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경자(함께하는부모회 회장), 김동희(함께하는부모회 사무국장), 육성완(대구DPI 대표), 서준호(대구DPI 사무국장), 노금호, 김봉조
여성
김영숙(대구여성노동자회 대표), 김영순(대구여성회 상임대표), 정종숙(대구여성회 공동대표), 남은주(대구여성회 사무국장), 배현주(여성노조대구지부 지부장), 권영숙(여성노조대구지부 사무국장), 심명희(여성노조대구지부 교선부장)
노동
박배일(민주노총 대구본부장), 백부현(민주노총 대구본부 부본부장), 임성열(민주노총 대구본부 부본부장), 김형계(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이광우(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이재강(공공노조 대경본부장), 이원정(보건의료 대경본부장직무대행), 이길수(사무금융연맹 대구경북 의장), 심병철(언론노조 대경협의회 의장), 이길우(건설노조 대구지부장), 정은정(일반노조 위원장), 최희분(지하철 청소용역 지부장), 김정호(우경개발노조 위원장), 이오식(운수노조대경본부 의장), 김장락(민주연합노조 고령지부장), 박찬희(성서공단노조 위원장), 이종진(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 차은남(민주노총 대구본부 총무선전국장), 박진강(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책교육국장), 박희은(민주노총 대구본부 비정규사업국장), 최태일(버스노동자협의회 의장), 이재엽(버스노동자협의회 부의장), 박승현(버스노동자협의회 사무처장), 임병의(버스노동자협의회 회계감사), 성백준(버스노동자협의회 회계감사) 김완업(대구산업보건연구회 대표), 김은미(대구산업보건연구회 사무국장), 송호성(대구산업보건연구회 회원), 박마리아(대구산업보건연구회 회원) 강신우(대구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김기철(대구비정규노동센터 상담실장), 임복남(이주노동자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주민 ․ 빈곤단체
이숙현(희년공부방 대표), 김지형(대구북구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용태(주거권실현대구연합 대표), 최병우(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 윤주수(감나무골새터공동체 대표), 이유자(감나무골새터공동체 사무국장), 최선희(반빈곤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연재, 장태수
학계
노진철(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경북대 교수) 임재홍(영남대 법학과 교수), 손지아(가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득재(대구카톨릭대학교 러시어학과 교수), 정병기(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래 (경북대 교수), 이대우(경북대 교수), 이승렬(영남대 교수), 채장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인숙(대구대 교수), 안현효(대구대 교수) 임순광(경북대 사회학), 조덕연(경북대 미술학), 박태규(경북대 생물학), 하영진(경북대 독어독문학), 박충환(경북대 고고인류학), 이시활(경북대 중어중문학), 윤정원(대구대 도시개발), 권정택(대구대 관광학), 박규준(대구대 국어국문학), 권현주(대구대 영어영문학)
의사
노태맹(인도주의실천대구경북의사회 대표), 김건우, 강종문, 이정화
노무사
이경호, 김철우, 김용주, 정유진, 이주운, 박계순, 이민규, 이인찬, 김세종, 조용식, 권태용
학생
조은별(경북대 교지 편집장), 김무강(경북대 정치경제학 아고라 대표), 김선웅, 김동관, 하민호(이상 경북대 학생연대회의)
정당
조명래(진보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홍석완(진보신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고명숙(진보신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김광미(진보신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이병수(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영재(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우충훈(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송영우(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이석범(사회당 대구시당 직무대행), 송철민(사회당 대구시당 장애인위원회(준) 간사), 윤정호(사회당 대구시당 노래모임 웃음소리 대표)
시민사회단체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인규(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부장), 박근식(민주화계승사업회 사무처장), 허미옥(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종석(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표), 배태용(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용철(민중행동 대표), 오택진(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경본부 사무처장),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명단 접수순 총 15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