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달성군 의무급식 철회 규탄 및 대구교육청
학교기숙사건립 중단과 의무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한다]
지난 3월 2일, 전국 16개 시 ․도 자치단체 중 15개 지역 무상급식 실시, 대구만 제외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부끄러웠다. 헌법 제 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구절에 담긴 정신을 떠올리면 의무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도 고향을 잘못 타고난 죄로 대구지역의 초․ 중학교 학생만 의무교육의 혜택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실시가 예정되었던 달성군 초등학교의 전면적인 의무급식마저 일방적 예산취소로 무산시킨 대구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무급식 실시률 제로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지자체의 지원을 전제로 저소득층 대상의 급식지원을 2014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먹는 문제를 두고 여전히 가난한 학생들을 선별하겠다는 교육청의 태도는 선별 급식 지원의 비교육적인 면, 이른 바 낙인효과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대구시 교육청의 정체성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반면 전면적인 의무급식 실시에는 예산 문제 운운하던 대구시교육청이 2014년까지 80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반고 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내 학생의 1%에도 못 미치는 극히 소수의 학생들이 특혜를 받는 일에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대구시내 모든 초․ 중등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의무급식에는 예산이 없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의 행태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달성군과 대구시교육청이 시행하려 했던 달성군 지역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마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운운하여 오히려 첫 시행마저 막아버린 대구시의 행태에는 실망을 넘어선 분노가 생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무급식 실시률이 제로라는 비판적인 여론에도 민의를 수렴하거나 논의의 장을 만드는 어떤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대구시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달성군 무상급식 계획이 교육청, 대구시가 나서서 취소시킨 것을 규탄하며 대구교육청이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1%를 위한 기숙사 건립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무상급식 외면정책에 대하여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구시 및 교육청의 의무급식 외면 정책을 철회시키고 친환경 의무급식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 제 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을 포괄하는 친환경 의무급식 연대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한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지역의 각계 가 나서서 친환경무상급식 선언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갈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버틴다면 시민들의 이름으로 친환경의무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조례제정 운동과 대구시, 교육청 심판 투쟁을 통한 광범위한 저항운동을 전개 해 나갈 것이다.
-교육청, 대구시가 나서 달성군 무상급식 실시계획을 철회하도록 한 사태에 대하여 전모를 공개하고 사죄하라!
-대구교육청은 1%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중단하고 기숙사 예산을 의무급식 예산으로 돌려 초등학교 전면의무급식을 즉각 실시하라!
-대구시, 대구교육청은 의무급식 외면정책 철회하고 친환경 의무급식 전면실시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1년 3월 22일
사)대구민예총, 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학생행진,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사회당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참여연대, 대구KYC, 수성주민광장, 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환경운동연합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평등학부모회, 성서 학부모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icoop 대구행복생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