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인권주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및
2010 인권주간사업 발표 기자회견
▣ 식 순
사 회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여는 인사말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 대구지역 5대 인권뉴스 경과 및 발표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2010 인권주간사업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백창욱 (KNCC 대구인권위원회 총무)
2010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KNCC대구인권위,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학생행진, 대구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여성장애인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회당, 한국인권행동 (이상 32개 단체)
후원 : (사)4.9인혁재단(준)
2010 대구경북 인권뉴스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Ⅰ. 설문조사 개요
1. 응 답 자 : 총 135 명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회원, 언론인, 일반시민 등)
2. 조사기간 : 2010년 11월 24일 ~ 2010년 12월 8일
3. 조사방법 : 2010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인권관련 사례 중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 논의하여 4개 인권증진 사례와 17개 대구경북지역 인권뉴스 후보를 선정. 인권뉴스 후보를 대구경북지역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 일반시민 등에게 설문지를 서면 혹은 이메일로 배포. 최종적으로 종다수로 5대 인권뉴스 선정.
4. 선정기준 : 대구경북지역 인권뉴스 17개 후보는 ① 지역의 인권현안 중 지역사회 영향력의 기준 ② 인권피해자 당사자의 인권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안 ③ 사회권(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영역과 자유권(시민․정치적 권리) 영역 ④ 전국적 인권현황은 대구지역 인권증진운동과 맞물린 경우 등으로 정리. 각 응답자는 17개의 인권뉴스 후보 중 위의 4개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5개씩을 선정.
Ⅱ. 2010 인권증진 뉴스
□ ‘2008년 00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민사소송 승소
□ 지역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화
□ 제2회 퀴어축제 성공적 진행
□ 대구경북지역 원폭피해자의 인권현실 집중 보도
Ⅲ. 설문조사 결과 - ‘2010 대구경북지역 5대 인권뉴스’
☑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권 침해와 파면 해임
☑ 장애등급심사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사태
□ 대구출입국 폭력단속으로 중상을 입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보이씨
☑ 사설치료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사망사건
□ 대구 S정신병원 정신장애인 성폭력 사건
□ 420투쟁 당시 대구시청 불법유령집회신고 문건 발견
□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불법 압수수색 및 길동무 회원 국가보안법 구속
☑ 계명대 동산병원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 및 병원식당 외주화 저지투쟁
□ KT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와 해고
□ 세왕교통 정비노동자 노동자 감시용 CCTV설치 운용
□ 상신브레이크 회사측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집단감금
□ 골재원노동자들의 228공원 앞 천막농성, 생존권 투쟁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환경권 침해
□ 구미KEC 노동자 공장점거 및 음식물 반입금지 상황
□ 경산 경상병원 폐원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 포항․경주지역 유홍업소 여성들의 잇따른 자살
□ 대구시의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포기
☐ 기타 ( 내용 : )
Ⅳ. 설문결과 분석 및 총평
1) 2010년 대구경북의 인권의 지표는 전 영역에서 기본권과 인권의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반적인 노동인권의 후퇴가 두드러진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지 40주기가 되는 해이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지 40년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삶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태일 열사의 정신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만큼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후퇴되었으며 기본적인 노동3권의 보장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고령/이주노동자 등이 더욱더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정부와 자본의 공권력 사용은 심각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예컨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환자식당의 다단계 외주사례를 보듯이 환자식사 질 저하는 물론 원청업체인 동산병원은 이러한 직접고용원칙을 회피하고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를 사용만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 간접고용으로 묶인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및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 또한 세왕교통 정비노동자들처럼 회사가 CCTV를 통해서 정비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컴퓨터 모니터로 감시하는 정보통신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게다가 캄보디아이주노동자 보이씨의 사례처럼 한국정부의 잘못된 외국인 노동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노예적인 삶을 살거나, 미등록이 되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의해 강제 추방되거나, 단속과정에서 심한 부상으로 다치거나 죽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자본의 공격으로 인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침해도 두드러지고 있다. 상신브레이크 회사측은 임단협 과정의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려 고의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며 직장폐쇄를 통하여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약 230여명의 노동자들이 회사에 감금된 채 숙식을 하는 등 심각하게 노동인권이 유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미의 KEC의 경우 노사간의 교섭자체를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거부한 가운데 고의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에 반대하였던 수십명의 노동자들을 징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공장점거가 있었으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음식물조차도 반입이 되지 못하였던 극단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 게다가 교섭석상에 있었던 노동조합 간부를 무리하게 경찰들이 연행을 진행하여 결국에는 이에 항거하기 위하여 분신까지 시도하였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도 장애등급심사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사태, 사설치료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사망사건, 대구 S정신병원 정신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의 사례를 보듯이 대구경북의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도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지점이다. 대구시의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포기로 인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의 이유로 인한 파면 해임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위축시켰다. 또한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불법 압수수색 및 길동무 회원 국가보안법 구속 사례처럼 시대의 뒤편으로 사라져가는 국가보안법을 다시 끄집어내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80년대식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0년 대구경북의 인권의 지표는 전 영역에서 후퇴되었다.
3) 하지만 인권증진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을 통해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데 지역에서 ‘퀴어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최근 인터넷 상에서 계속되고 있는‘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현상이 우려스러운 정도인데 대구에서 이러한 소수자들의 당당한 목소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또한 2008년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어 온‘00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 부모님의 용기와 대책위의 끈질긴 노력으로 교육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였다. 또한 그동안 언론에서 외면하던 원폭피해자의 인권현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권리보장의 문제를 재조명한 것은 인권증진을 위한 언론의 임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 각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 또는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의 이면에는 이윤의 추구, 개인의 영리, 질서확립, 환경미화 등 다양한 명분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유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 인권이며,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은 국민과 시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것이 존재이유이다. 스스로 인권침해에 대한 직접적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될뿐더러 아울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신장을 위한 사회적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는 기본적 책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임무의 방기이다.
5) 기업주를 비롯한 비국가주체 역시 인권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인권을 이권으로 잘못 이해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인권침해는 범죄이다. 인권침해를 방임하고 묵과하는 것 역시 범죄이다. 사회 모든 구성원은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보다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정책의 입안과 이행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 목표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2010년 인권뉴스에서는 인권침해 사례가 아니라 인권증진과 성과적 사례를 선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 자 회 견 문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은 오늘, 32개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010년 대한민국의 인권현실은, 정부가 인권보호의 의지를 상실하고 인권을 경시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이 얼마만큼 피폐해 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잘못된 인선과 독단적 운영으로 70여명의 전문인력이 줄사퇴하는 등 존폐기로에 서 있고, 사형집행 재개 논란 ·보호감호제 재도입 시도·G20경호특별법·집시법 개악 시도 등 형벌주의와 감시체계의 강화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제한되고, 강경일변도의 무능한 대북정책은 국가안보의 직접적 위기로 귀결되었으며, 구시대적 경제·복지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는 물론 국민 전체의 생활의 질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인권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길동무 등 지역단체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되고, 정치활동을 이유로 공무원·교사가 징계 대상이 되고, 장애인들의 4.20투쟁과정에서는 대구시가 작성한 불법유령집회신고 의혹 문건이 발견되는 등 자유권이 심각하게 퇴보했다. 또한 보편적 복지의 부정으로 일관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지역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중단사태가 발생하였고, 긍정적 사업으로 평가받던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도 중단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주도의 반인권적 흐름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동산병원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 세왕교통 정비노동자 감시용 CCTV 설치 운용, 상신브레이크 노동자 탄압과 집단감금, 구미KEC 노동자 탄압 및 음식물 반입금지, 포항·경주지역 유흥업소 여성들의 잇따른 자살, 사설치료시설 장애아동 사망 사건, 대구S정신병원 정신장애인 성폭력사건 등에서 보듯이 기업이나 개인 등 사적 주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인권침해의 양태와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다.
2010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평등과 공존을 위한 ‘인권’이라는 미래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국가안보, 경제발전, 선진국으로의 도약 등 현재 대한민국이 말하고 있는 모든 과제는 공존을 위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천명할 때에만 가능하다.
인권은 특정 이데올로기, 특정 정치세력,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인권은 다양한 사상과 생각의 공존, 다양한 정치세력의 공존, 다양한 문화의 공존, 다양한 사람의 공존을 통해 현실의 평등과 평화를 가능케 하는 미래지향적 가치이다.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은 오늘, 2010 대구경북지역 인권주간조직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편파적 이해와 잘못된 인선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와 복지, 개발, 안보 등 모든 국가정책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라!
- 대구시를 비롯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민 전체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라!
2010년 12월 10일
2010 대구경북지역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2010 인권주간 사업
1. 2010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1) 공동주최
경산이주노동자센터, KNCC대구인권위,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학생행진, 대구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여성장애인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회당, 한국인권행동 (이상 32개 단체)
2) 후원 : (사)4.9인혁재단
2. 『2010 대구경북 인권주간 사업』
1) 사업목표 :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계기로 한국사회 인권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성찰하며 세계인권선언을 현재적 의미를 오늘날에 되살리기 위한 공동의 공감대를 2010년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형성할 수 있도록 함.
2) 슬로건 :
『삶, 인권을 노래하라!』
3) 2010 인권주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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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금) 10:30 |
201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및 인권주간 사업발표 기자회견 |
대구인권사무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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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수) 18:30 |
2010 대구경북인권보고대회 |
영남일보 지하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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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토) 19:30 |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이주영화제 |
중부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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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일) 15:00 |
세계 |
① 201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및 인권주간 사업발표 기자회견
▶ 12월 10일 62주년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2010년 한해를 정리하고 올 한해 대구경북에서 일어났던 인권현안을 평가하고 인권증진의 바램으로 2010년 5대 인권뉴스를 발표
▶ 2010,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
▶ 일 시 : 12월 10일 10시 30분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② 2010, 대 ․ 구 ․ 경 ․ 북 ․ 인 ․ 권 ․ 보 ․ 고 ․ 대 ․ 회
▶ 일 시 : 12월 15일(수)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영남일보 지하 강당
▶ 예상인원 : 100-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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