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의무급식 예산을 뻥튀기해 의무급식을 기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24일 오전 11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대구운동본부)는 대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교육청을 규탄했다.
지난 20일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시와 교육청은 "의무급식 예산을 뻥튀기하고, 비 새는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의무급식 실시 할 수 없다”며 의무급식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
| ▲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2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급식 예산 뻥튀기에 나선 대구시를 규탄했다. |
| |
행정위에서 대구시는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할 경우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99억 원이라며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서 의무급식을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원구 대구시의원이 “399억원에 포함된 항목 중 부대비용은 의무급식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비용인데 과대계산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의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행정위에 출석한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인용한 것 뿐”이라며 “고의로 예산을 늘린 건 아니”라고 대답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100여일이 넘도록 조례안 처리를 끌어온 대구시가 자체적으로는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의무급식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시의원과 대구운동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의무급식을 시행할 경우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33억 원으로 애당초 대구시 계산의 1/3에 불과한 금액이다.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억지로 부대비용까지 삽입해서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
| ▲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새누리당은 한번도 배신한 적 없는 대구시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지금까지 대구시민은 한번도 새누리당을 배신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 시장 모두 뽑아졌는데 지금 와서 돈이 없다고 시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늘린 부채 2조원은 도대체 어디에 섰느냐”고 규탄을 이어갔다.
한편, 20일 행정위에서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의 심의를 다음 임시회로 연기하고 공청회 등을 진행함과 아울러 대구시의 정확한 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다.
대구운동본부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로 시의회가 밝힌 만큼 신속히 일정과 방식을 운동본부와 논의 할 것을 요구”하며 “납득할 이유 없이 연기 될 경우, 더 강력한 주민참여운동과 대의회 투쟁을 펼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