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체납문제 현실과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0년 9월 14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대구MBC 7층 강당
▣ 주 최 : 반빈곤네트워크(준)
□ 주 발제
- 빈곤층 건강보험 체납탕감과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방안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사무국장)
- 대구지역 건강보험 체납탕감 신청자의 사례를 통해서 바라본 현실과 과제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 토 론
- 의료현장에서 바라 본 건강보험 체납현실과 확대적용 방안
……(민주노총 의료연대 대구지부 이정현 지부장)
- 보편적 복지적 관점에서 본 건강보험 체납탕감과 건강보험 확대적용 방안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주 요 내 용
인권운동연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만2천83명이었던 대구지역 건강보험 3개월 이상 누적체납자는 매년 감소해 2009년 8만4천792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체납액은 2006년 634억3천300만원에서2009년 790억4천8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체납자는 감소한 반면 체납금액이 증가한 것은 실업 및 빈곤으로 인해 기조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체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실제 2009년 대구 8개 구·군별 건강보험 체납자들의 평균 재산과 소득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들의 재산은 구·군별로 평균 800여만~2천 300여만원이었다. 또 월평균소득도 100여만~220여만원 수준이었다. 2010년 4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404만8천537원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건강보험 체납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기본적 생활도 안 되는 형편이다. 최근 건강보험 결손처분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7.8%가 직장이 없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건강보험 결손 처분건수는 결손처분 기준이 너무 높아 매년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2006년 9천406가구에 달하던 결손처분은 2009년엔 2천376가구에 그쳤다.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 반빈곤네트워크(준)은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권운동연대, 쪽방상담소를 비롯한 대구지역 12개 빈곤단체들이 모여 다양한 빈곤의제들을 소통하고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2007년 결성하였습니다. 반빈곤네트워크(준)은 건강보험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빈곤의 이유로 건강보험을 체납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체납당사자들을 건강보험 체납탕감 집단민원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빈곤층의 건강보험 체납탕감을 홍보하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건강보험체납 탕감 집단민원 신청을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9월말 경 집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빈곤층의 확산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 -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가 200만 세대나 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200만 가구 중 95%는 가구별 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어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실상 이들은 의료급여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체납료 결손처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체납료를 결손처분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도 심사하지만 민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부족과 결손처분의 기준이 너무 높아 결손처분 혜택을 받은 빈곤층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과 2008년 건강보험체납금 결손처분이 대거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체납료 결손처분 기준이 정부의 의지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동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난한 이들의 건강보험체납료의 집단탕감운동을 통해서 결손처분이 되어 건강보험이 탕감이 된다하더라도 가난한 이들이 건강보험이 구조적으로 체납될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층-실업자들이 지역보험가입에 집중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소득역진현상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건강보험 무상적용 및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건강보험 체납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건강보험 무상적용 및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