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의 대구청사(동인동)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대구청사 앞 인도가 ‘부지 경계선’이라는 이유로 인도 전체에 파란색, 붉은색 통제선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이곳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통제선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 또한 이날 대구시청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구청사 인도 안쪽인 부지 경계선에 통제선을 설치하였으며, 대구청사 앞마당은 인도가 아니라 시 청사 부지이기에 1인 시위를 할 수 없는 것이 공식적 입장입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은 SNS에 “청사 내 1인 시위는 부당하니 청사 밖에서 하라고 원칙적 지시를 하니 과잉 단속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적었습니다.
기자회견 취지
○ 집회는 개인적 표현이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권리로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중의 의지를 밝히는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가 됩니다. 또한, 집회는 사회적, 경제적, 시민적, 문화적 권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 특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1인 시위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구청사 앞 인도는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구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청사 내 1인 시위는 부당하니 청사 밖에서 하라고 원칙적 지시를 하니 과잉 단속”이라고 비판한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 반민주적 발언을 쏟아 내었습니다.
○ 무엇보다도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발언의 배경은 시민을 대하는 태도나 사물을 바라보는 그 사유에서 특권의식과 권위의식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가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고 대구시민들과 소통과 열린 행정을 위한 대구시장의 책무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소통 부재의 모습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구시민에 대한 열린 행정, 소통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대구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