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국 약 12만 명의 인력에 수사와 정보뿐만 아니라, 교통, 생활안전과 방범, 집회 시위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력과 강제력을 동원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경찰 권한의 남용, 정치 권력에 동원되는 경찰력은 그 권한은 남용되고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던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찰국 신설은 경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직접 통제 강화라 볼 수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고 나아가 경찰을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시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경찰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은 여전히 절실합니다.
이에 경찰의 독립성과 시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경찰의 독립과 시민의 인권을 논하다!
▣ 일시 : 2022. 08. 09(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8 지하1층)
▣ 문의 : 053) 290-7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