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에 관한 대구시민사회단체 입법 의견 >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입법예고한 동성로 야외무대의 관 리 및 운영규정(안)을 비판하고 아래와 같은 입법의견을 제출합니다.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에 관한 의견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은 대구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종교 행사의 공간이자 정치적 의사 표헌 및 집회 결사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광장, 민주주의 광장으로써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애용하고 또 사랑받는 공간이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이곳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야외무대를 문화, 예술 무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집회, 결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은 광장의 광장적 기능을 페쇄하는 반문화적 발상이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처사임에 틀림없다.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시대에는 집회, 결사의 문화 또한 성숙한 도시의 문화적 자산이자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늠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중구청은 이 야외무대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울러 문화, 예술, 종교, 정치를 불문하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 시민사회의 모든 의사표현이 더욱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지원 방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한다.
< 광장과 야외무대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
1. 집회, 결사 문화의 확장,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은 지난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를 요구한 수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공간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각종 집회와 캠페인 등이 개최되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이곳을 민주광장으로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시민사회의 집회나 문화제, 캠페인 등이 더욱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하며, 무대의 활용을 통해 집회문화의 준법화, 문화화 등이 자연스레 자리잡도록 배려해야 한다.
2. 광장와 야외무대의 문화적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1) 대구시는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구(區)에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져있고,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 학생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이 존재한다. 이를 기반으로 오페라축제, 뮤지컬축제 등의 초대형 무대행사를 기획하고 '공연문화중심도시'라는 수식을 얻기도 하였다. 여기에 사립공연장, 무료공연장까지 추가한다면 그만큼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뜻이다. 때문에 광장 속의 시설물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동성로 야외무대까지 딱히 문화예술공연 시설으로 한정짓는 것은 문화시설의 성격을 중첩시키는 비효율적인 선택이다.
2) 광장과 무대가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광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 또는 즉흥적인 표현이 제한 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동성로 야외무대는 대중적이고, 통념적인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집회와 여타 다른 활동에 있어서의 문화적 측면 - 도심 속 광장의 여러 자발적 문화현상의 창의성과 역동성 - 을 이해하고 이러한 활동이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야외무대 사용에 있어 사전심의를 강화하려는 태도는 역동적이고 창발적인 문화가 꽃피어야 할 광장의 문화를 고립시켜서 결국에는 천편일률적인 대형문화공연만 반복하거나 외면받는 조형물로 한정되다 아사(餓死)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3. 광장과 무대의 관리, 운영의 민주적 장치가 필요하다.
동성로 야외무대의 사전심의는 제한사항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좋다. 앞으로 구성될 위탁주체 혹은 심의주체가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주류문화예술인에 한정되거나, 한두 가지 장르의 예술에만 국한된다면 시나브로 야외무대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할 것이다. 위탁, 심의 주체는 문화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의 욕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정치적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중구청 혹은 중구청장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집단운영체제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안예술장르, 아마추어예술인에 대한 배려 등 광장의 특성을 더욱 살리는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의 구 문화예술회관처럼 유료화 혹은 대관의 형식을 고수하여 거리무대의 특성을 죽이기보다는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문화예술인들, 시민예술가들과 시민들이 광장 특유의 문화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동성로 축제, 뮤지컬축제, 오페라축제 등 관에서 기획하는 행사나 캠페인, 동성로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만으로 협소하게 위치를 매김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4. 야외무대 사용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야외무대 시설물 중 시설물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CCTV 2기는 국민의 플라이버시 침해, 공공시설의 CCTV 운영규정에도 맞지 않음으로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 야외무대 운영, 관리에 관한 입법의견 >
1. 관리, 운영규정 제2조 ① 개정
○ 입법의견
제2조(관리․운영)① ‘야외무대가 문화▪예술 공연시설로써’를 ‘시민의 다양한 의사표현 및 행사를 위한 공익시설로써’로 개정.
○ 개정사유
가. 동성로 야외무대 설치 장소는 역사적으로 대구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광장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접근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대구지역 시민의 공익적 사회적 요구, 그리고 소통의 장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민주 광장으로써의 기본권을 표출하는 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나. 더구나 중구청의 야외무대 사용을 문화․예술공연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국민의 집회시위결사의 권리를 정면에 위배하고 있음.
다. 불가피하게 무대 및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 제한에 그쳐야 하며 영리 행위이외의 사용 목적에 따른 제한은 불가함.
2. 관리, 운영규정 제2조의 ② 폐지
○ 입법의견
제2조(관리▪운영)② ‘구청장은 야외무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를 폐지
○ 폐지사유
야외무대 등 관리와 이용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소재의 불분명 및 향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 야외무대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논리로서 운영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바 이를 반대함.
3. 관리, 운영규정 제3조의 ① 개정
○ 입법의견
제3조(사용승인)①‘야외무대를 문화예술 공연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을 ‘시민의 다양한 의사표현, 행사시설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개정
○ 개정사유
제2조의 ① 개정에 따른 자동 개정
4. 관리, 운영규정 제4조의 전체 개정
○ 입법의견
제4조(사용의 제한 등)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무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폐지)
2. 별지 2의 야외무대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폐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폐지)
5. 영리행위 등 공익적 목적에 심각하게 저해될 때(신설)
○ 개정 사유
가.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표현은 모호하여 남용될 여지가 있음
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표현 또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남용될 여기자 있음
라. ‘영리행위 등 공익적 목적에 심각하게 저해될 때’는 공익시설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
5. 관리, 운영규정 제6조의 개정
○ 입법의견
‘제6조(지도․점검)구청장은 야외무대가 문화, 예술 공연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야외무대 시설 및 관리 상황을 지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 ‘문화, 예술 공연시설로서의 기능’을 ‘시민의 다양한 의사표현 및 행사를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기능’으로 개정.
○ 개정사유
제2조의 ① 개정에 따른 자동개정. 끝.
<기자회견문>
동성로 야외무대 집회금지 등 시대에 역행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윤순영 중구청장은 서울 시청광장을 폐쇄한 이명박대통령의 독재적 행태를 닮아 가려는가.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은 대구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종교 행사의 공간이자 정치적 의사 표헌 및 집회 결사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광장, 민주주의 광장으로써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애용하고 또 사랑받는 공간이다.
또한 이 광장은 지난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를 요구한 수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공간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각종 집회와 캠페인 등이 개최되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이곳을 민주광장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청이 이곳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야외무대를 문화, 예술 무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집회, 결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광장 이 갖는 자유의 정신을 페쇄하는 반문화적 발상이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반민주적 처사임에 틀림없다.
광장과 무대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문화적 상징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시대에는 집회, 결사의 문화 또한 성숙한 도시의 문화적 자산이자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늠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대백 앞 광장과 무대에서는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 즉흥적인 표현이 제한 없이 펼쳐져야 하고. 시민사회의 집회나 문화제, 캠페인 등이 더욱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무대의 활용을 통해 더욱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가 자리잡도록 배려해야 한다.
동성로 야외무대는 대중적이고, 통념적인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도심 속 광장에서 펼쳐지는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현상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더욱 존중되고 배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야외무대 사용에 있어 사전심의를 강화하려는 태도는 역동적이고 창발적인 문화가 꽃피어야 할 광장의 문화를 고립시켜서 결국에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한낱 조형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 집회금지 방침을 철회하고 합리적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 예술, 종교, 정치를 불문하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 시민사회의 모든 의사표현이 더욱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지원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무대의 운영 및 사용 심의 주체가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사용금지를 남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정들을 개정,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하고 사랑받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얼마되지 않는 관리비용의 사용자 부담을 무료로 하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CCTV 또한 철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구청장이 입법예고된 야외무대 관리, 운영규정에 대한 지역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중구청장은 동성로 야외무대 집회금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중구청장은 야외무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운영 및 심의 주체를 공정하게 구성하라!
3. 중구청장은 인권을 침해하는 야외무대 상단 CCTV를 즉각 철거하라!
4. 중구청장은 시민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의 사용자 부담 폐지 등 사용자인 시민의 책임을 완하하라!
5. 중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200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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