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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파산을 신청한 김모 씨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법원을 찾아 파산을 신청하는데까지 채권자의 주소를 알아 내는데만 수개월이 걸렸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일수 아줌마’에게 돈을 차용했던 것이다.
현행 파산법상 채권자가 파산에 관해서 송달을 받아야만 그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파산신청인들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인 경우 주소와 연락처를 쉽게 알아낼 수 있지만 사채의 경우는 전주를 알아 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김씨의 경우에도 매일 돈을 받으러 오는 영업사원의 연락처는 알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유령회사의 연락처는 끝내 알아 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렇기 때문에 파산을 신청해도 사채를 빼야하는 부담이 있었기에 파산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사채나 일수 아줌마에게 직격탄이 날아왔다.
금감원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이달 8월말까지 대부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들도 영업을 해야 한다 고 밝혔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일수를 놓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대부업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사채에 대해서는 연 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한 바가 있으나 그때 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역 정보지에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연일 광고를 지면에 실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이러한 일수나 사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여부를 관할 시청에다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만약 비등록 업체에서 돈을 차용하거나 연 66%이상의 고이율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만 확보하고 있으면 일수나 사채업자들도 이제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되었다.
가장 현명한 것은 사채나 이러한 일수를 쓰지 않는 것이지만 불가항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기에 이제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입장 모두가 좀더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고금리 또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02-3786-8655~8)에 연락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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