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와 노동자탄압 천국, KEC 규탄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KNCC),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학생행진,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사회당대구시당,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전국교수노동조합대경지부, 산업보건연구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대구여성노동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사)대구여성회, (사)대구민예총, 구미경실련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4가 13-2 (2층) T: 053-290-7474 F: 053-422-9001
시행일자 : 2011.6. 23.(목)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구경북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 33개 단체
담 당 :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서창호 053-290-7474 / 011-828-4961
제 목 : [취재요청] 인권침해와 노동자탄압 천국, KEC 규탄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참 조 : KEC 교육생(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준수사항 (1매)
인권침해와 노동자탄압의 천국,
KEC 규탄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위한
대구경북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 날 짜 : 2011. 6. 24.(금) 오전 11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
1. 공정한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2. 구미에 소재하고는 KEC는 140일 동안 자신의 생존권과 노동조합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주)KEC는 파업 후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면서 여전히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직장폐쇄를 철회한 KEC는 170여명의 파업참가 조합원들을 가담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노란, 파란, 주황색티를 입혀 교육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휴대폰을 내지 않을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니 묵언수행을 실시하는 등 징벌적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이에 KEC지회는 교육 참가 중인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6월 20일 회사에 아래와 같은 <반인권 차별상황 개선 건의사항>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성의있는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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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시 희망퇴직 강요 중단 (민사, 형사소송을 빌미로 개인의 불이익을 위협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 2) 교육장에 용역을 배치해 욕설과 채증을 하는 행위 중단 3) 차별적 복장 수거하고 동일한 연수복 지급 4) 회고록과 반성문 강요 중단 5) 휴대폰 반납과 묵언수행 강요 중단 6) 이물질 나오는 정수기 교체 7) 기숙사와 부속의원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8) 출퇴근시 회사 정문 이용 허용 9) 식사시간 사원과 동일 적용 10) 교육일정과 계획 공지 |
4. 또한 회사는 도리어 ‘교육중인 사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규정 준수와 인사, 노무권에 복무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내왔으며 조합원 중 이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7명을 지시불이행으로 경고조치했습니다. 정말 막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KEC 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같은 강요와 협박에 가까운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인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제대로 된 시정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5. 게다가 지난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장점거로 구속된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현정호 지회장을 비롯한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작년 10월 21일 회사의 극단적 교섭거부와 노조탄압에 맞서 공장점거를 벌였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불법파업, 업무방해, 공장점거에 따른 손괴 혐의를 적용해 최고 징역 5년에서 3년의 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담당재판부는 불법파업과 업무방해는 무죄, 공장점거에 따른 일부 손괴는 인정하나 막대한 손실은 인정치 않았습니다.
6.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EC는 반성은 커녕 갖은 반인권적 교육와 희망퇴직 강요등 노동자들을 탄압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경북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는 반노동자적 반인권적 노무관리로 일관하고 있는 KEC의 규탄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인 생략)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KNCC),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학생행진,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사회당대구시당,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전국교수노동조합대경지부, 산업보건연구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대구여성노동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사)대구여성회, (사)대구민예총, 구미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