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운동연대에서도 파산학교 개최
정의철
헬프뉴스는 각 사회단체들의 파산과 개인회생관련 활동을 집중 취재, 보도한다.
이미 헬프뉴스는 민주노동당 파산학교를 비롯, 민주화운동 공제회의 신용회복119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의 인권운동 연대의 파산학교에 대해서 소개한다.
8월6일 대구 인권운동연대의 상임활동가로 활동하는 서창호씨를 만나 파산학교 개최동기 등을 취재했다 . < 편집자 중 >
--------------------------------------------------------------------------------
--------------------------------------------------------------------------------
현장 연대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 해 온 서창호씨는 최근의 신자유주의 구조체제하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 문제들이 결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닫아 빈곤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05년 5월부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형태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제사 파산학교를 열게됐다고 밝혔다.
서창호씨는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빈곤 문제는 비정규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IMF 이후 구조 조정에 따른 정리 해고와 근로자 파견법의 문제점,비정규직의 양성으로 신용불량 문제가 구체화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했는데, 현재의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은 결국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식을 전제한 개인적 문제로 귀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금융피해자'라는 표현이 올바르며 그로 인해 빚을 지게 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면서 결국 오늘날에는 신용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최근 들어서 여러 사회 단체에서 파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나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 " 선사업을 통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각 단체의 성격이나 이권 등으로 인해 자칫 산발한 움직임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때는 오히려 채무자나 일반인들에게 사회단체들이 외면당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 최근의 신자유주의 구조체제하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문제들이 결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닫아 빈곤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서창호씨는 이야기했다. © 편집부
최근의 신자유주의 구조체제하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 문제들이 결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닫아 빈곤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다중 채무 문제는 단순하게 금융 피해자(신불자)의 경제적 고통을 상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현재와 같은 상담 형태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사회적 접근의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불법 추심으로 인한 자살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불법 추심 단절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개인신용정보법을 강화,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신용문제로 인해 취업 창구가 단절되어 있는 현실문제를 해결 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복잡한 파산신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을 위해서 파산 신청이 간소화 돼야 한다.
2000만원 미만의 소액채무자와 학생,실업자,주부 등 금융피해자가 전체의 7~8%로 추정되는 바 정부에서 이러한 이들의 채권을 매입해서 탕감을 해주는 신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전체 노동자중 75%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한달 임금이 100~150만원 수준에 불과해 생계곤란은 물론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의 적절한 상승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기업의 신자유주의적 논리 보다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철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극성을 부리는 브로커들의 활동에 대한 염려와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면 브로커들은 스스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금융피해자들 스스로의 자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인권운동 연대의 파산학교는 김현익 변호사의 파산, 개인회생 강의를 함께 실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행해졌는데, 이는 앞으로 한층 더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대구 인권운동연대의 파산학교는 앞으로 사회적 인권문제에 주목을 하면서 빈곤문제와 노동기본권,정보인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하기구인 금융피해자 사업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된다. 연락처는 053-290-7474 로 하면 된다.
2005/08/08 [02:34] ⓒ핼프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