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 달러, 세계 경제 대국 11위 한국의 자화상
한국 사망 원인 4위 자살! 2007년 한 해 자살자 1만 2천174명. 하루 평균 33.3명 자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 5년 연속 1위…. 원치 않는 죽음을 맞는 연간 운수사고 사망자(7,604명)보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나라 한국. 20~39세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이며, 최근에는 가족동반 자살, 청소년 자살 등이 급증하고 있다.
9월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까지 생기고 한국에는 자살예방협회라는 곳까지 생겼다. 자살 원인에 대해 개인의 나약함, 의지박약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사채 40억원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선택했다고 알려진 故 안재환씨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지만, 더 많은 안재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분노해야 한다.
2004년 신용불량자 400만명 시대는 가고 점점 신용불량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선전과는 달리 현재 정부통계로도 은행과 제도권금융기관에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가 830만명에 이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계부채 860조원, 가구당 부채는 4천만원으로 사상최대다.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부채는 평균 8000만원에 육박, 평균 대출금리를 7~8% 적용하더라도 연간 이자부담만 560만~640만원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평균치보다 많은 돈을 빌린 가계의 경우는 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굳이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 되어 온 빈곤은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빈곤이 몰고 온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욱이 자식을 둔 부모들은 선택해야 했을 것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 일을 해도 가난한 사회는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 속에서 나아지기는커녕 또다시 더욱 더 깊어지는 빈곤과 채무의 늪을 경험했을 것이다.
한국 사망 원인 4위 자살! 2007년 한 해 자살자 1만 2천174명. 하루 평균 33.3명 자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 5년 연속 1위…. 원치 않는 죽음을 맞는 연간 운수사고 사망자(7,604명)보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나라 한국. 20~39세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이며, 최근에는 가족동반 자살, 청소년 자살 등이 급증하고 있다.
9월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까지 생기고 한국에는 자살예방협회라는 곳까지 생겼다. 자살 원인에 대해 개인의 나약함, 의지박약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사채 40억원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선택했다고 알려진 故 안재환씨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지만, 더 많은 안재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분노해야 한다.
2004년 신용불량자 400만명 시대는 가고 점점 신용불량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선전과는 달리 현재 정부통계로도 은행과 제도권금융기관에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가 830만명에 이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계부채 860조원, 가구당 부채는 4천만원으로 사상최대다.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부채는 평균 8000만원에 육박, 평균 대출금리를 7~8% 적용하더라도 연간 이자부담만 560만~640만원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평균치보다 많은 돈을 빌린 가계의 경우는 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굳이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 되어 온 빈곤은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빈곤이 몰고 온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욱이 자식을 둔 부모들은 선택해야 했을 것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 일을 해도 가난한 사회는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 속에서 나아지기는커녕 또다시 더욱 더 깊어지는 빈곤과 채무의 늪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허울뿐인 금융채무 정책
신자유주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가시화되긴 했지만 한국경제의 불안정함은 미국경제와 함께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한국의 상황도 IMF 이후 금융세계화, 노동력 유연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면서 빈곤과 불평등 심화,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남발정책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고금리 등의 결과로 지금의 830만 금융피해자가 양산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지난해 830만 금융소외자를 구원하러 오신 양 요란을 떨며 신용회복기금이 출범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주관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와 추심에 시달리는 830만 금융피해자들을 상대로 야바위판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 당시 내 걸었던 (7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생계형채무자들에 대해 원금탕감을 해주는 등의) 4대 신용회복특별정책 공약은 당선이 되자마자 공(空)약이 돼 버렸고,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채무자에 대해서도 원금탕감은 없다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출범한 신용회복기금의 본질은 더욱 추악하다. 이자를 전액 탕감해주고 원금만 최장 8년에 나누어 갚게 한다는 것인데,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은행연합회의 채권사들이 만든 민간 기구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와 한 치도 다를 바가 없음에도 새로운 것인 양 떠들어대고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채권사로부터 채권 원금의 10% 내외 가격으로 채권을 사들여서 채무자에게는 원금 모두를 8년이라는 살인적인 기간 동안 매월 나누어 갚으라고 하는 방식이다. 채권사들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몇 년째 연체가 되어 있는 부실채권의 경우 장기간 가지고 있는 것이 해당 채권사에게 더 불이익을 주어 채권사들은 보통 3년 이상이면 채권을 매각하게 되는데 이 매각되는 금액이 원금기준 평균 5%로 매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채권이 5만원에 팔린다는 말이다. 또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국의 고금리는 채권사들의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830만 금융소외자들을 상대로 한 야바위판과 다를 바 없는 신용회복기금은 금융사와 대부업체들만을 살찌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용회복기금을 요란하게 선전해 대면서도 잊지 않는 말이 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서 신중하게 심사를 한다는... 도덕적 해이라는 낡은 인식은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할 것이며 막다른 골목에서도 구석으로 내몰려져 웅크릴 대로 웅크러져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민중들을 계속해서 양산할 수밖에 없다.
도덕적 해이라는 낡은 인식은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킨다ⓒ 인권운동연대 제공
이자제한법 현실화하고 살인적 고금리 정책 철회되어야
IMF 권고로 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당시 대통령시행령 25%이하)은 꼭 10년만인 2007년 초 제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30%라는 고금리를 이자상한선으로 두고 있고 무엇보다 대부업의 경우는 이 법에서 제외대상이어서 49%의 고리대를 허용하고 있다. 일단 등록 대부업을 이자제한법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이자제한법은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민중들에게 있으나마나다. 일본만 보더라도 대부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고, 사채 최고이자를 연 29.2%에서 지난해 말 연 15%~20%로 낮춰 오는 201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주는 연 16%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시장 평균금리의 2배 또는 ‘시장금리+12%’ 가운데 낮은 금리를 웃돌면 폭리로 규정해 무효화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1998년 이후 지속되어 온 고금리 정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금융채무자들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대부업도 이자제한법이 편입이 되어야하며 민중들의 실정에 맞게 당시 1998년의 대통령시행령에 근거한 25%이하로 이자를 낮추는 실질적인 이자제한법 개정이 시급하다.
대부업법 개정하고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해
또한 이미 은행 등의 제1금융권은 이용할 수 없는 830만명의 금융소외자들에게 이자제한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의 이자율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국은 세계 대부업체들의 좋은 시장이 되고 있다.
30~49%의 고금리 보장으로 세계 대부자본들은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 러시앤캐시는 2006~2007년 총 133억원의 자본금만으로 12.2배에 달하는 1623억원의 이익을 냈다. 산와머니도 지난 2년 동안 평균 200억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17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8.9배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30~49%의 이자율도 지켜지지 않아서 2006년 사금융 평균 이자율이 223%였으며, 얼마전 연 800%가 넘는 대부업체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1만8천384개로 정확한 추정이 곤란한 무등록 대부업체 등을 합쳐 4만7천여개이며, 총 대부시장 규모는 16조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탈에 가까운 대부자본들 속에서 한국 금융채무자들의 삶과 권리는 바닥을 향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에 맡겨져 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 감독해야할 대부업체는 2만8천483개에 달하는 반면 담당인력은 14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형식적인 대부업 관리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넘어서야 한다. 즉 대부업의 49%의 이자를 이자제한법에 편입해서 민중들의 변제 가능한 이자로 대폭 내려야 하며 또한 무등록대부업은 정부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정부감독기구를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빈곤과 채무에 허덕이는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논하기 이전에 대부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자본에 인한 경제위기, 자본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
정부는 외환위기 시절 대기업에게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여해 기업을 지원했었다.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 부실한 기업을 살리고자 안간힘을 썼었다. 기업이 망하면 국민들도 힘들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5% 정도이다. 168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회수율이 2분의 1 정도지만, 아무도 기업에게 ‘도덕적 해이’를 말하지 않는다. 경제위기가 자본에게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닐진데, 아니 오히려 민중들에게 자본에 의한 경제위기의 고통이 훨씬 직접적이며 살인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민중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지난 공적자금 중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잉여금 9조 원 중 일부를 자금을 출연한 은행에 나눠주었다. 시중은행들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수혜자'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잉여금을 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고스란히 민중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적자금의 운용은 공공성을 띠어야 하고 또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공적자금정책
오히려 힘든 시절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기업들은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을 도외시하며 어렵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수없이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채무는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카드사의 카드난발, 정부의 이자제한법 폐지 등 정부와 자본의 합작품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0년전 IMF 외환위기의 주범은 이윤축적에만 눈이 멀어 부실한 금융정책으로 일관해 온 금융자본이고, 이것이 진정한 모럴 헤저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 전가하며 이자를 감면하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해이’라는 화살을 금융채무자인 민중들에게 겨냥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이라는 이름의 탈을 쓴 공적자금 투입은 10년 전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우를 최근 반복하고 있다. 지난 4월 40조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즉 구조조정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부동산 매입 등에 쓰이며 기금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정부는 총 40조 원 한도로 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무보증동의안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이라는 이름의 탈을 쓴 공적자금 투입은 10년 전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우를 최근 반복하고 있다. 지난 4월 40조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즉 구조조정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부동산 매입 등에 쓰이며 기금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정부는 총 40조 원 한도로 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무보증동의안을 확정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가 가져온 교훈은 민중의 권리가 되어야
금융자본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빈곤과 금융채무의 악순환이라는 IMF 10년의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우를 또 한 번 저지르는 것이며 이명박 정권의 또 다른 실패의 반복일 뿐이다. 10년 전 IMF 외환위기의 고통과 책임은 철저하게 민중들에게 전가되었고, IMF 이후 10년은 빈곤과 금융채무의 악순환으로 현상되었다.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 위기와 맞물려 오히려 빈곤층의 생존권과 가계는 위태롭기만 하다. 주부, 노인, 청소년까지 가족구성원 모두가 생계전선에서 고금분투하고 있지만 불안정 노동에 실질임금은 줄어들기만 하고, 채무는 늘어만 간다.
현재 객관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실업자, 대학생, 영세상인 등 생계형 금융채무자에게 통합도산법 등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생계형금융채무자특별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 즉, 현재 사채이용자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에 관한 발표를 보면, 5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 비율이 전체 사채이용자의 약 70%에 이르며, 이들 소액채무자의 대부분 학생이나 주부, 직장인 및 영세 상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
예컨대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소액 채무자들의 금융채무 채권 매입을 통해 전액탕감 할 수 있다. 2004년~2005년 개인부실채권을 캠코(자산관리공사)와 외국계자본(모건스탠리, 론스타)이 인수한 가격은 채권가의 10~20% 수준이었으며 2008년 현재 개인부실채권의 시가는 채권가의 4~5%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채권가의 5~6% 미만으로 인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하를 생계형 금융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약 6조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예전 외국계자본이 (구)제일은행 인수과정에서 정부가 돌려받지도 못하고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규모정도이다.
진정 이명박 정부는 이제 금융자본과 기업들의 위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가 될 ‘퍼주기 식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 대선공약이기도 하였던 빈곤과 금융채무로 하루하루를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생계형 금융채무자들의 금융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위한 요구가 비즈니스 프랜드 이명박 정부에게는 너무나 벅찬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