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사례를 보내서 함께 제도를 개선하자!
수급비 삭감/수급 탈락에 대한 사례를 찾습니다!
기간: 2012년 5월 7일~5월 26일까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시민/ 노동단체의 모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150만이 채 되지 않는 수급인구와 400만이 넘는 사각지대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법 개정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수급자의 권리확보,
전 국민 최저생계의 실질적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건복지부는 11만명 수급자를 탈락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과 보건복지부 는‘부정수급자를 찾아냈다'고 이야기했지만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및 부양의무자기준을 고려할 때
사실상 탈락 및 삭감을 겪은 많은 분들이 제도의 피해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최근 1년간 수급비 변동 및 탈락,
수급신청 거부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특히 변동의 사유 및 변동/신청 과정에서 수급자들의 권리
(제도에 대해 알 권리,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안내받을 권리 등)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제도의 개선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많은
수급자/ 사회복지사/ 상담사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례등록 방법
1. 다음 주소를 눌러 작성 페이지로 간다.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HNRSjdUOXFKX04zMWxrT3Q5QWxrbXc6MQ#gid=0 )
2. 작성 후 하단의 <보내기> 클릭. 작성이 완료 됨.
3. 문의사항은 빈곤사회연대(02-778-4017/antipoor@jinbo.net)로.
※작성하신 분의 신원은 유출되지 않습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