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구모임
수 신 지역 각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발 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구모임
담 당 손소희 대구모임 대표 (011-9579-6207) E-mail : handabal@jinbo.net
제 목 토론회“최저임금투쟁-최저생계비, 빈곤의 눈으로 다시 보기(가칭)!” 준비모임을 제안합니다.
날 짜 2007. 4. 30 (월)
첨 부 토론회 제안서 첨부자료
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최저생계비,
빈곤의 눈으로 다시보기(가칭)“준비모임을 제안합니다.
■ 장 소 : 여성노조 대구지부
■ 일 시 : 5월 8일 오후 3시
■ 대 상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구모임/ 대구일반노조/ 성서공단노조/ 경북일반노조/ 여성노조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감나무골/ 인권운동연대/ 민중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경북건설노조/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금속노조 대구지부 등
1. 비정규직 철폐와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구모임』은 불안정노동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복무하려는 대구지역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2.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는 한국사회는 빈곤이 갈수록 확대 심화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지난해까지 시간당 3100원에서 3480원으로 12.3%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노동을 적용했을 경우 72t만 7320원을 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2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최저임금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노동자는 언제 빈곤층으로 저락할지모를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들 노동자의 존재로 인해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최저임금투쟁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최저임금투쟁은 최저임금을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최저임금심의원회에 대하여 협상일정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해서 높은 인상률을 쟁취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태도에 기인하기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의미를 당사자의 경제적인 문제로만 취급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3. 또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동자와 민중들이 2005년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전체인구의 15%인 716만 명이 심각한
빈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700만 빈곤인구 중 150만 명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500만 명이 이상 빈곤계층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의 요구는
각각 다르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투쟁-최저생계비의 현실화에 대하여 올바르게 접근하고 지역의 노동자와
민중들이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진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4.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폭로해내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토론의 의미와 토론회가
우리의 실천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토론회준비모임을 제안합니다. 귀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구모임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규명 공대위 기자회견
시간: 2007-05-08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규명 공대위 기자회견
대구시 도시계획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시간: 2007-05-08
장소: 마을국악원 마고제(장소문의: 대구공간문화센터)
2006년 6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대구의 273곳이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등 정비계획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7년 2월 목표년도 2020년의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 후 이를 구체화·실현화하기 위하여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로서 도시계획조례(안)도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파일참조)을 들여다 보면 이제 대구는 바야흐로 재개발ㆍ재건축공화국으로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최고고도지구
폐지, 건축물 고도제한을 해제함으로서 도시 난개발, 막개발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특혜의혹까지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에대해 1차적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여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일 시: 2007년 5월 8월(화) 오후2시
장 소: 마을국악원 마고제(장소문의: 대구공간문화센터 김경민 017-504-0219)
논의내용:
1.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과 문제점 진단
2. 이번 고도제한 해제 및 공업지역→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등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 및 도시관리계획조례(안)의 문제점과
이로인한 영향에 대해
3. 시민사회단체의 대응방향 논의, 제안
토론회“최저임금투쟁-최저생계비, 빈곤의 눈으로 다시 보기(가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