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의 문제점
- 최저주거비와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
2007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수급권자선정기준=보장수준의 3위일체형이었다. 정부는 주거비지원 대상 확대라는 명목
아래에서, 최저생계비에서 최저주거비(4인가구의 경우 218,314원)를 뺀 금액인 생계급여기준선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과
보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개별급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체 인구의 4.7%에 이르는 빈민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받는 급여에서 최저주거비를 뺀 후, 그 금액을
주거급여명목으로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사실상 없애버렸다.
이번 정기토론회에는 이러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주거운동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 일시 : 2008년 2월 18일(월요일) 오후 3시~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 발제자: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 토론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서창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박순석, 가톨릭빈민사목위원회 사초평화의집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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