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프로젝트 사례로 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배경
□ 지난 2009년 6월 1일부터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실업률을 낮추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었으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많은 우려와
문제점들이 이야기 되고 있음. 예컨대 일자리 자체가 임금이 낮고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상품권으로 임금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어
생활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임.
□ 이에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실태와 희망근로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복무, 그리고 근로형태 등 근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노동정책 및 사회보장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함
○ 토론회 목적
□ 한국사회 경제위기가 빈곤층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국가가 가져야 할 복지제도 및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의 의미로서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자 함.
□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사례를 통하여 희망근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생활실태 현황과 요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토론회 세부 계획
□ 토론회 형식
- 설문조사 결과를 주발제로서 발표하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토론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
- 토론회가 유의미성을 가지려면 가능하다면 대구시를 비롯하여 책임지는 행정기관을 적극적으로 토론회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토론회는 가능하면 객관적인 형식을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토론회가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면질의서 혹은 직접 질의형식 중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토론이 필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9월 22일(화)
장소 - 미확정 (MBC강당, 경대병원 등 섭외중)
□ 토론회 프로그램 : 총 3시간
사회 : 최선희(반빈곤네트워크)
▲ 1부 문화프로그램 : 20분 => 영상물 : 희망근로(직접적이면 더욱 좋을 듯)를 비롯하여 저임금 사회적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획
▲ 2부 토론회 : 주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진행 - 60분
주발제 ▷ 희망근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서창호(반빈곤네트워크) - 20분
토 론 ▷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시행취지와 현황 및 전망
… 대구시 희망근로프로젝트TF팀 - 10분
▷ 희망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노동인권의 현황과 극복방향
… 노무사 & 민주노총지역본부 - 10분
▷ 이명박 정부의 저임금의 일자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빈곤사회연대 - 10분
▷ 실업자의 입장에서 본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의미와 방향
… 쪽방상담소 & 한국자활근로센터대구지부 - 10분
▲ 휴식 - 10분
▲ 질의 및 종합토론 -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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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프로젝트 사례로 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한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