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가계부채 탕감하라!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제안서
1. 기획의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상황은 참 많이 달라졌다. 바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IMF로부터 외환의 대가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구받은 한국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 중 신용카드 규제완화와
이자제한법 폐지가 해당된다. 하여 모두가 기억하듯 길거리 선물공세와 함께 이루어진 카드남발정책과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로
평균 200%가 넘는 고금리 속에 민중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또한 1997년 이후 빈곤과 불평등 심화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10년만의 정권교체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민중들의 한가닥 지푸라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춘몽이었고 악몽같은
현실은 더욱 민중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예정된 결말이 곧 드러날테지만 이명박정부는 친서민정책들을 내놓으며 연초의 고전을 모면한 듯하다. 그러나
친서민정책들의 이면은 기만적이기 짝이 없다. 미소금융재단, 보금자리주택, 취업후 상환제도 등은 서민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빈곤층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정책이다.
7~10등급에 해당하는 830만명의 금융소외자 지원책 또한 그러하다. 다양한 금융소외자 지원책을 내놓은 것같지만 일관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은행연합회가 만든 신용회복위원회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변제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계층만을 염두해두고 있으며 1000만원 아니 100만원 이하의 채무도 갚기 어려운 절대빈곤층은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금융채무(자)의 문제를 IMF 이후 심화된 빈곤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는 낡은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하여 1962년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차 도덕적 해이자라는 주홍글씨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은 결코 830만 금융채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문제를 확대하고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1997년 이후
10년의 과정들이 증명하고 있다. 금융채무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며 고금리를 무릎쓰고라도 채무변제를 요구해온 10년은
830만명이라는 금융채무자를 양산한 것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명박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책의 성공을 떠들어대지만 이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기금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8년간 변제해야 하는 이 제도들은 10년동안 이미 실효성 없음이
드러났었다.
한편에서는 그나마 있는 채무탕감제도인 파산제도를 보수화하고 있다. 2006년 파산신청자가 12만명을 넘으며 2007년초 법원은
내부업무처리방침을 마련하여 파산신청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작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국의 경우
파산신청율이 30%이상 증가했지만 한국은 이례적으로 파산신청율이 감소를 하였다.
현재 금융채무자들은 도덕적 해이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최대피해자이다. 날로 증가하는 금융채무와 금융채무자 문제의 본질은
빈곤과 고금리이다. 세계 다른 국가들의 10%대의 이자율에 몇 배에 달하는 30%~49%(2006년 사금융 평균이자율은 223%)라는 한국의
고금리는 빈곤에 허덕이는 민중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빈곤과 금융채무가 심화되고 악순환되었던 IMF 10년에 대해 이제는 숨죽였던 금융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조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도덕적 해이자라는 올가미를 쓰고 더욱 심화된 빈곤과 금융채무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피해자들의 자본에 의해 저당잡힌 삶과 권리는 권력다툼과 장악에만 눈이 먼 정치인들이 대신해주지 않음을 10년동안 충분히
경험해왔다. 빚진 죄인이라는, 도덕적 해이자라는 생각으로 숨죽이며 기본적인 삶의 권리조차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빼앗긴 금융피해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금융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IMF 10년을 끝장내야
한다. 모든 억압받고 착취받는 민중들의 연대와 행동으로 IMF 10년을 끝장내고 민중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빈곤과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제는 말해야 한다. 그 연대와 행동을 모아내고 결의하는 자리로 11월 20일 전 민중의 행동의 날을
진행하고자 한다.
2. 핵심 기조 및 목표
-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정책의 기만성과 금융채무자를 소외시키는 금융소외자 지원책의 본질을 폭로해낸다.
-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금융채무 정책에 대한 금융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자라는 금융채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빈곤의 또 다른 얼굴인 금융채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알려낸다.
3. 핵심 요구안
(자세한 내용은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 공동행동 제안서’ 참조)
● 빈곤과 금융채무 악순환하는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금융채무정책 규탄한다!
IMF 이후 심화된 빈곤과 무분별한 금융사들의 카드남발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금융채무(자) 문제에 대해 사회는 개인의 도덕성,
무능함으로 그 원인을 내몰아 왔다. 하여 금융채무에 대해 개인들의 책임으로만 일관하여 왔다. 이명박 정권 또한 대선공약과는
달리 생계형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빼서라도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금융사와 대부업체만을 살찌우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만 8년동안 나누어갚게 허울아래 출범한 신용회복기금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채권장사와 다를 바 없다. 이는 현재 830만명에 달하는 금융채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금융채무자들의 고통 또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하라!
소액채무도 변제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에 있는 금융채무자들은 파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절대빈곤층인 만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대책이 고민되어져야 한다. 자본들에게 이루어지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중 아주 일부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3000억원 정도면 1000만원 이하 채무자들인 115만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개인파산 등 공적제도 활성화하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민중들의 삶은 더욱 고단하다. 이럴 때일수록 공적제도의 문이
더욱 넓혀져서 민중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파산제도 역시 내부업무처리방침을 철회하고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 핵심구호
금융채무 악순환하는 금융소외자정책 규탄한다!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하라!
우리는 금융피해자다 금융채무문제 해결하라! 미소재단 기만이다 면책자 차별 중단하라!
죄인이 아니다 인간이다 금융채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빈곤의 또다른 얼굴 금융채무문제 해결하라!
금융채무문제 해결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내부업무방침 철회하고 파산제도 활성화하라!
살인적 고금리 조장하는 이자제한법 개정하라! 살인적 고금리 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하라!
인권유린 사각지대 불법추심 해결하라! 불법추심 방관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가진 자들만 살찌우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4. 당일 진행순서
●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의 사회적 의미와 방향” 토론회
- 장소 : 의원회관 104호
- 일시 : 2009년 11월 20일 금요일 12:00~14:00
- 기획안 참조
●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금융위원회 면담 및 금융피해자 증언대회
- 장소 : 금융위원회 앞
- 일시 : 2009년 11월 20일 금요일 15:00~16:00
● 행진
- 금융위원회에서 국회 앞
●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 1121 금융피해자 결의대회
- 장소 : 국회 앞
- 일시 : 2009년 11월 20일 금요일 16:30~17:30
5. 준비사항 및 일정
1) 선전 계획
- 사전 선전물 : 웹자보 (포스터)
- 당일 선전물 : 신문(타블로이드), 피켓, 현수막, 선전물 등
- 신문 내용
1면: 제호,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제기배경
2면: MB의 금융소외자 지원책 비판 /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 요구(안)
3면: 면책자 차별과 관련한 헌법소원(대구) / 건강보험·국민연금 비면책채권 비판글
4면: 금융피해자의 일기 / 광고(전국 상담 네트워크, 이후 행사 일정 등)
2) 준비일정
- 11/6일 : 첫모임 진행
- 11/9일 : 제안
- 11/13일 : 공동주최 확정. 신문원고 마감. 중간점검 회의.
- 11/17일 : 신문(및 포스터)배포 선전. 웹자보 선전.
- 11/18일 : 최종조직점검 회의, 선전물 작업
- 11/19일 : 보도자료 배포 및 최종 점검
3) 행사명의
- 주관 :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금융피해자 연대 해오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좋은모임회, 홈리스행동(준), (참관)새길민생상담소), 생계형 가계부채탕감 공동행동
- 주최 :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생계형 가계부채탕감 공동행동, 면책자클럽,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전국빈민연합, 진보신당
- 후원 : 금융경제연구소 |
용산촛불문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