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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희 인권운동연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서
파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하신것 같은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의 지금 경제적 생활의 조건을 객관적으로 보아서
"빚을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누구나(특정한 직업군을 제외하고)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의 유무가 그 파산의 근거가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어 쓸수 밖에 없었던
수 많은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속에서
"빚을 않 갚겠다"가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는 객관적인 생활"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파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빚을 갚지 않는 행위가
소위말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일부 가진자들의 비판이나
빚을 빌려 놓고 갚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저희는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산 입에 거미줄 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IMF이후 수 많은 노동자민중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로
실질임금이 엄청나게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상인들에게 생활고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카드와 빚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이엄마님께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에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금융기관과 여신기관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쓰고 있지 않은가해서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노동자민중들이
빚을 쓸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생활고가 있으며
그로인해서 카드와 대출등 빚을 얻었지만
수 많은 추심기관과 채권자들의 불법합법의 추심행위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금융피해자'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인권적인 시각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금융채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풀어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언제라도 저희 인권운동연대에 문의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인권운동연대에는 "금융피해자 파산학교"를 열고 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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