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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듭시다.
정말 예를 들기 끔찍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군요
5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를 성폭행한 범인A를 아이의 진술에 의해 부모가 신고하고 잡았다고 칩시다.
이 범인은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더 잘 알겠죠......피해자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9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칩시다.
이 아이를 성폭행한 범인B를 아이의 진술(이 정도 진술할 정도면 상습적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에 의해 잡혔다고 칩시다.
이 범인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5세 여아보다는 좀 높겠죠 하지만, 법정에서 9세 아이의 진술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 질까요? 무죄이거나, 1년 이내일 확률이 99% 입니다.
다시 12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칩시다. 이 아이를 성폭행한 범인C를 아이의 진술(이 경우도 상습적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에 의해 잡혔다고 칩시다.
이 범인도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5세 여아보다는 좀 높겠죠 하지만, 법정에서 12세 아이의 진술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 질까요? 2년 이내겠죠 만약 이 여자아이가 임신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6년(판례가 있어서...) 되겠네여.......
그리고 위의 3가지 모두의 경우 목격자가 있어서 이를 진술한다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죠 하지만, 역시 형량은 미미합니다. 거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참 그리고, 위의 경우 이런 경우를 당한다는 것은 부모 둘다 맞벌이를 하거나, 또는 여건이 되지 않아 잘 못 돌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서민이라는 거죠....썩을~. 다시말해 부유층에서는 거의 이런 일은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친족에 의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댁들은 누구의 인권을 지켜주겠습니까.....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입니까 아니면 짐승의 인권입니까......?
뭐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없애버리 겠습니다........그리고 시민하고 연대란 단어는 빼십시요. 그냥 운동하고 단체만 쓰십시요.
썩을 것들.......
인권의 사각의 명암을 잘 살펴보야야 할 것들이 잘 한다. 우리나라 수준에서 그들(성폭력범)은 암에 있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명에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명에 있어야 할 피해자들은 암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범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성폭력범)을 더 두둔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명제에는 (그릇된 방향으로) 맞지만, 형평성에서는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권이라는 명제에서도 어긋나며, 형평성에서도 같은 이유로 어긋난다.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인권이라는 명제에 있어서, 가능성 있는 성폭력자 또는 피해자라는 의식에 과도하게 노출되게 되며, 형평성에 있어서는 같은 이유로 어긋나다.
바른 길을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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