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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시민사회포럼 9월 포럼 안내>
<동아시아시민사회포럼> 9월 포럼 안내입니다.
2006년 9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를 모시고 '동아시아의 인권상황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일정과 내용을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주 제 : 동아시아의 인권상황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2. 발표자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3. 토론자 :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사회과학부 교수)
오병훈(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장)
4. 일 시 : 2006년 9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5. 장 소 : 광화문 희망포럼 세미나실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3호선 경복궁역 7번 출구
경희궁의 아침 맞은편 세종로대우빌딩 3층)
6. 개 요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이면서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문제이다. 하지만 각국의 인권현안은 불균등한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남아 지역의 인권을 해결할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아시아지역의 공동의 인권문서를 만들기 위한 일부 민간단체들의 주장이 있어 왔다.
또 유엔의 구상에 의해서 설립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일국적인 차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점과 한계를 점검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레짐을 제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7. 목 차
Ⅰ. 인권 VS 동아시아: 보편과 특수
- 개인적 인권의 보편성
- 집단적 인권의 지역특수성
- 자유권과 사회권의 문제
- 인권 맥락에서 본 동아시아의 함의
Ⅱ. 동아시아의 인권 상황
- 민주화 정도와 인권 문제
0 권위주의정권
0 민주화운동 고양
0 민주화 이행기 단계
0 민주화 공고화 단계
- 영역별/유형별 인권 상황
0 시민적·정치적 권리
0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
0 법절차적 권리
Ⅲ. 동아시아의 국가인권기구
- 유형별 국가인권기구
0 관 주도형
0 민간 주도형
0 민관 혼합형(/민간 참여형)
- 기능별 국가인권기구
0 피해구제
0 조사활동
0 교육홍보
0 정책수립
Ⅳ.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가능성
0 인권상황 개선을 국가인권기구 활동 평가
0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관계
0 차별·침해에 대한 일국내의 한계와 국제적 협력
0 유엔의 역할과 한계
Ⅴ. 결론 : 인권규범과 동아시아 국가인권기구 설립
0 지역적 인권 문서
0 공동조사기구
0 역내 국가인권기구 협의체와 인권대화
8. 참석예정이신 분은 메일 또는 전화로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위의 여러분께 알리셔서 관심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동반 참석도 환영합니다.
9. 문 의 : 동아시아시민사회포럼 김은영
02-762-4033, asiaforu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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