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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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삶으로부터 제기되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성명서]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정보통신부의 대형포탈업체에 실명제 도입 및 '인터넷가처분 제도'추진 에 부쳐
오늘날 한국사회는 세계적인 IT강국이라고 한다. 현재 인터넷사용자가 3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은 특정한 소수의 소통수단을 넘어 대다수의 시민들의 일상적인 기호와 관심 그리고 정보를 소통하는 열린 광장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새로운 열린 광장이라는 찬사와 한편으로 수많은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예컨대 '연예인 X파일사건' 이나 '개똥녀 사건' 등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 의한 사이버폭력 및 인권침해가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리는 등 인터넷공간에 의한 사이버폭력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을 비롯한 문제점은 시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대안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12일 `익명성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안`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 수와 방문자 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포털에 대해 반드시 실명 확인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3의 기관에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달 말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 빠르면 연내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다음·싸이월드?야후?파란?프리첼?엠파스 등 10여 개 대형 포털업체들은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분쟁 게시물에 대한 차단조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정통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강제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 할 수 있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즉,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사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공간전반에 대한 규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가처분제도'의 경우 당사자의 이의 제기 만으로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초법적 통제발상으로 마치, 서슬 퍼런 유신시대의 국가에 의한 물리적 '긴급조치'가 오늘날의 국가에 의한 사이버 '긴급조치'가 되어 버린 듯 하다.
또한, 인터넷실명제는 불필요한 중복제도로서 대다수 포털 사이트들은 이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인증을 하고 있는바, 또 다시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또 다른 침해로 이어질 것이며 대다수의 시민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 의한 적지 않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3000만 명이 넘는 어머어마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언제 유출될 줄 모르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혹여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신문협회 등 인터넷 관련 단체가 하나같이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인터넷가처분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끝가지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인터넷가처분 제도를 강행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수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의 '절대적인' 반대투쟁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며, 정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05. 9. 14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protesting against poverty ＆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