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자유 '침해', 인권탄압 '자행' 경찰청 규탄
국민행동, 경찰청에 항의 '봇물' 부산지역 대규모 집회신고 투쟁도
아펙회의 앞둔 한국은 지금, '준 계엄'상태
부산시민행동은 반아펙(APEC) 집회를 위해 237곳에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신고를 한 237곳 곳곳 마다 이미 다른 단체들이 집회신고를 한 곳이라며 '불허'를 통보해왔다. 경찰청이 수많은 관변단체들과 손잡고 집회 예상 지역을 미리 선점, 신고 해 반아펙 집회를 봉쇄하겠다는 혐의가 짙고 의도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광훈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경찰과 관변단체가 짜고 이런 식으로 반아펙(APEC) 활동가들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중들은 더 큰 항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노동자들 또한 반세계화 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한다. 하반기 비정규 악법 저지 투쟁 뿐 아니라 부산 총집결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도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은 "그들은 회의장 주변 산은 입산 금지, 바다에는 항공모함, 육해공군을 투입하며 대테러 전쟁을 합리화 하고있다. 테러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일은 자이툰 철군과 전쟁 지지 정책을 철회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은 "노숙인 강제 수용,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집중 단속, CCTV 대폭 확대 등 부산에서는 무차별적인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무자비한 인권탄압 사례를 폭로했다.
국민행동은 △소문으로 있는 빈공란 집회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관변단체 양심선언 조직 △행자위 소속 의원을 통해 집회신고서 사본을 수집하고 이에 따라 사실 여부가 밝혀지면 부산시경 관계자 형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민행동은 26일 다시 집회 신고에 나섰다. 10월 29일 부터 11월 20일까지 부산 지역 3,000곳에 반아펙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1차로 1,000장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집회는 신고사항이고,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선 48시간 이내에 불허통보를 해야한다. 만약 집회신고자에게 불허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집회는 자동으로 신고되어 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 부산시민행동은 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신고로 간주,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량집회신고가 끝나면 전국적으로 반APEC에 동의하는 회원들을 통해 우편으로도 집회신고서를 접수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