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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더이상 경고 아닌 '노무현 퇴진' 주장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주의 살인자 노무현은 사퇴하라!"
사실상의 협상 종결을 의미하는 한미FTA 8차협상이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마무리된다. 이후 핵심의제들은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가운데 10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협상중단’을 촉구하고, 행진 및 기습성 게릴라 집회를 전개했다. 이날 경찰은 이들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물대포를 동원하고 사복경찰을 체포조로 투입하는가 하면, 게릴라 집회를 의식해 시내 곳곳의 지하철 역사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동네주민들의 이동마저 저지했다.
한미FTA 일방적 추진과 복장단속, 무인카메라비행기 도입 등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이 맞물리면서 ‘노무현 퇴진’이라는 민중적 요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허용 이후 ‘노무현 퇴진’이라는 경고성 문구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10일 범국민대회 이후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참담함은 더 이상 노무현정부가 이 땅의 정부가 아님을 증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등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일 즉각 성명을 내 ‘노무현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시위자 뒤통수를 내리찍은 곤봉, 앞면을 강타한 방패, 영하를 밑도는 거리에서 민중을 조준하여 쏘아댄 물대포 죽음으로 내몰린 민주주의의 참담함은 더 이상 노무현정부가 이 땅의 정부가 아님을 증명한다”며 “우리는 헌법을 유린한 노무현정부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며, 노무현정부의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단체는 사회적 재앙 그 자체인 한미FTA란 파국을 협상 이전부터 제기하고 협상 중단을 주장해왔으나 노무현정권은 협상에 대한 접근권을 전면 봉쇄한 한편, 일방적인 선전을 통해 한미FTA만을 강요해왔다”며 “최근 농민들의 한미FTA 반대 선전 광고는 가위질 당했으며, 미국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의 홍보대사를 자임하는 방송국, 신문사들에 의해 정부의 일방적인 진술은 공론으로 뒤바뀌는 모순의 미디어정치가 펼쳐지는 형국”이라고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FTA 추진과 일방적 선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미디어정치가 펼쳐지는 형국에서 민중이 서야하고 설 수밖에 없는 자리가 “헌법 21조가 가리키는 바, ‘거리’”라고 집회시위의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노무현정권은 이번 집회 또한 전면 불허하여 민주적 공론의 장을 빼앗아갔다. 참으로 참담한 수준의 민주주의다. 아니 야만의 폭거”라고 ‘노무현 정권 퇴진’의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복장단속, 무인카메라비행기 도입 등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노무현정권의 탄압에 대해 지적하고 △노무현 사퇴는 물론 △집시법 전면 폐지 △한미FTA 전면 중단을 촉구, “권력의 집회시위 자유 탄압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며 우리가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항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성명서]
죽음으로 내몰린 집회시위 자유,
민주주의 살인자 노무현은 즉각 퇴진하라!
시위자 뒤통수를 내리찍은 곤봉, 앞면을 강타한 방패, 영하를 밑도는 거리에서 민중을 조준하여 쏘아댄 물대포 죽음으로 내몰린 민주주의의 참담함은 더 이상 노무현정부가 이 땅의 정부가 아님을 증명한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한 노무현정부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며, 노무현정부의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한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단체는 사회적 재앙 그 자체인 한미FTA란 파국을 협상 이전부터 제기하고 협상 중단을 주장해왔으나 노무현정권은 협상에 대한 접근권을 전면 봉쇄한 한편, 일방적인 선전을 통해 한미FTA만을 강요해왔다. 지상파, 신문광고, 지하철 광고를 통한 일방적인 선전을 통해서는 ‘거짓’을 ‘진실’로 뒤바꾸는 연금술을 부렸고, 국내 보수언론과의 공모를 통해 비판자들을 폭도로 몰아갔다. 더욱이 최근 농민들의 한미FTA 반대 선전 광고는 가위질 당했으며, 미국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의 홍보대사를 자임하는 방송국, 신문사들에 의해 정부의 일방적인 진술은 공론으로 뒤바뀌는 모순의 미디어정치가 펼쳐지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의 담지자들이 서야 하고 또 설 수밖에 없는 자리는 어디인가. 헌법 21조가 가리키는 바, ‘거리’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이번 집회 또한 전면 불허하여 민주적 공론의 장을 빼앗아갔다. 참으로 참담한 수준의 민주주의다. 아니 야만의 폭거이다.
10일, 거리에 나선 이들은 바로 이런 야만의, 일방적인 폭주로 치달은 노정부의 일방적인 선전에, 반민중성에 분노하고 사회적 재앙인 한미FTA협상의 중단을 호소하고, 민주주의의 죽음을 절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노무현정부는 헌법 살인자를 자임하며 거리의 민주주의마저 무참히 유린하고 말았다. 식량주권을 외치는 농민의 입은 내리치는 곤봉에 피를 토해야 했으며, 문화주권을 외치는 활동가는 물대포를 맞아야 했고, 경제주권을 외치는 노동자는 이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력의 방패에 찍혀 나가야 했다. 특히 이번에는 해산을 준비하는 시위자들을 물리력으로 밀어내고 차량 행렬을 유인하여 시위자들이 일시적으로 확보한 공론의 장을 충돌의 장으로 유도하는 한편, 체포조를 조직하여 시위자들을 기습적으로 연행했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현장에 선 신문방송사 기자들까지 탄압했다. 그야말로 밀실군주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호소하기 위해 나선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몸을 제압하는, 야만과 다르지 않은 노무현식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들이 다시 거리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뿐만 아니라 시위자들의 복장단속을 통한 집회검열을 비롯하여 불법 채증을 위한 무인카메라비행기 도입 등을 획책하는 권력의 집회시위 자유 탄압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며, 우리가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항뿐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이다.
민주주의의 살인자 노무현은 사퇴하라!
집회시위 자유 유린하는 집시법 전면 폐지하라!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 한미FTA 전면 중단하라!
2007. 3. 12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년 3월 1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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