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교육청의 중고등학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인권단체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1. 대구지역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설치한 ‘폭력예방용 CCTV’가 “교육적 해결방안이 아닌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하며, 폭력예방의 최선책은 “우리사회의 폭력문화 청산”임을 들어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그 계획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만약 교육부가 CCTV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설치 운용을 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한 자료공개와 열린 토론을 통해서 이후 설치계획을 합의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구지역 중고등학교에 74개 및 전국 746개 학교에 막대한 국고를 학교 CCTV 설치를 강행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학교 CCTV설치(2005년 6월 4일 설치완료)와 관련하여 교원단체 및 청소년 인권단체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듣고 있다.
2. 또한 대구지역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교육청의 중고등학교 CCTV 설치대응을 위한 토론회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지난 9월 『교육청의 학교 CCTV 설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교 CCTV 설치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한결같이 학교 CCTV 설치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청소년단체에서 진행한 학생설문조사의 경우 전체 210명중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있으므로 CCTV 설치에 대해 동의하는 학생은 전체 58명(27.6%)에 그쳤으며, 인권침해와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CCTV 설치에 반대의견은 무려 152명(72.4%)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첨부자료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대구교육청은 학생을 비롯한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대한 성숙한 자세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은 고사하고 학교 CCTV설치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구지역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학교 CCTV 설치가 학생들의 충분한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이 학생들의 인권에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아래 학교 CCTV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 CCTV는 다시 교육주체의 충분한 의견을 을 근거해서 학생 인권보장에 대한 전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새롭게 운용이 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예방이 함께 양립해야하며 더욱 학교폭력에 근시안적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위한 교육주체간의 충분한 협의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05년 12월 8일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남부교육 새교육시민모임/ (사)청소년공동체 반딧불이/ (사) 청소년문화센타 우리세상/ 청소년문화아케이드 우주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